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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 외부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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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덕연
Advisor
박상인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산업집적 외부효과 산업 특화산업 다양성 산업단지 고정효과모형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박상인.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의 경제 성장에 관해 지리경제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집적 외부효과 이론을 국내 상황에 적용하여, 산업집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산업단지라는 인위적 집적 공간을 광범위하게 조성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집적 외부효과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 지역에서의 생산 요소 공급이 더 증가하거나, 혹은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때, 그 지역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어 지역 경제가 성장한다. 그리고 집적 외부효과 이론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의 산업 활동의 공간적 집적이 공급 측면에서의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 현상을 의미하는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에 의해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집적 경제(agglomeration economy)라고 하며, Marshall(1920)은 집적 경제를 외부효과로 보았다.
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서는 집적 외부효과를 객관적 입지 조건이 유사한 지역 간 경제발전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활용하였다. Ohlin(1933)과 Hoover(1937)은 집적 외부효과의 유형을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y, 이하 산업 특화)와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y, 이하 산업 다양성)로 구분하였다. 집적 외부효과의 대략적인 특성과 내용들은 그 두 가지 형태의 집적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특화는 같은 공간 내 입지하는 동일 산업분야의 기업들에게서 발생하는 집적 외부효과로서 특정 산업의 전국 대비 고용 비율로 측정한다. 이에 반해 산업 다양성은 서로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적 외부효과로서 산업간 고용 균형으로 측정된다.
산업 특화와 산업 다양성의 관계는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나, 이는 산업 특화가 개별 산업의 특징이며, 산업 다양성은 지역 전체의 특성이라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산업주기이론을 응용한 클러스터 생명주기 이론(cluster life cycle theory)에 따르면 지역의 산업 다양성 수준은 지역 산업의 개방성의 영향을 받는다. 산업 특화와 산업 다양성은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하나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상호배타적인 관계(exclusive)도 아니다.
집적 외부효과의 실재는 큰 비판은 없이 수용되어 왔으나 분석 결과로부터의 정책적 함의는 명확하지 않다. 해외 연구에서의 정부가 주도로 조성한 산업집적지를 다룬 경우가 드물며, 공간균형이론에서는 집적 외부효과에 있어서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주장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를 집적 외부효과와 관련한 정책 수단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적 공간 조성에 대한 부정적 이론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막대한 비용과, 적절한 규모의 모호함, 이익 집단에 의한 포획 현상이 그것들이다. Duranton(2011)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정부 역할을 제안하였다. 하나는 산업집적 공간의 규모에 대한 적절한 통제이며, 다른 하나는 집적 외부효과의 이론에 비추어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한 통제다. 하지만 정부가 과연 적정 규모의 집적 수준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조성한 산업집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도 적정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산업단지에 대한 변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산업단지 관리자 유형을 활용하였다. Gordon and McCann(2000)은 산업클러스터의 유형을 기업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 간 관계의 유형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유형을 선택하였다. 이 논리를 응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자 유형을 민간단체, 전문관리기구, 지방정부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산업단지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그 조성과 입지 등의 개발 측면에 주로 편중되어 있었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집적 외부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중 산업단지라는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연구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집적 외부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산업단지 규모의 비율을 모델에 추가하였고, 별도로 산업단지를 분석 단위로 집적 외부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에서 집적 현상이 어떤 경제효과를 가지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지역을 분석 단위로, 지역 제조업에서의 산업 다양성은 지역의 주요 경제 성과에 유의미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비선형성과 산업단지의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및 그 부호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지역 제조업의 각 산업들을 분석 단위로 산업 특화 효과에 관한 것이다. 개별 산업에 대한 특화 수준을 측정하고, 그러한 특화 수준이 피설명변수인 주요 경제 성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 가설을 세웠다. 여기서도 산업 특화의 비선형성과 산업단지 면적 비율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가설은 산업단지를 분석 단위로 산업 다양성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 내의 산업 다양성이 산업단지의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비선형성과 산업단지 관리자 유형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분석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지역, 산업, 산업단지의 패널을 구성하여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년간의 기초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산업단지에 대한 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매년 발간하는 산업단지총람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설명변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창업이다.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은 기존 연구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피설명변수다. 총생산액은 해외 생산의 영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와 별도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창업은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쓰이는 피설명변수는 아니지만, 최근 그 이용이 늘고 있다. 산업 특화 수준을 측정하는 수단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LQ(Location Quotient)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산업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역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HHI(Herfindahl-Hirschman Index)의 역수를 활용하였다.
산업 다양성의 효과를 다룬 첫 번째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 다양성의 효과는 총부가가치와 고용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총생산액과 창업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업 다양성 변수의 이차항 변수가 나타내는 비선형성을 검토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부호는 (-)였다. 그러므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총부가가치나 고용에 있어서는 그 한계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산업 다양성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산업 다양성 수준 측정은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총생산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은, 해외 생산의 영향을 원인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창업에 대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산업 다양성의 확대가 신생 기업의 입지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단지 면적 비율의 변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절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면적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설명변수인 총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창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산업단지 면적 비율 증가가 창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보다는 기존 기업들의 재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산업단지 난개발에 따른 지방정부 간 소모전의 가능성도 있다.
산업 다양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총부가가치를 피설명변수로 하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 HHI의 역수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산업 다양성 지표에 따른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이 높지 않았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한 분석은 우선 산업 더미 변수를 활용한 분석과, 산업에 따른 체계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산업별로 분류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 더미 변수를 활용한 분석의 경우, 산업 특화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 증가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차항도 유의미했지만 부호는 (-)이므로, 비선형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피설명변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산업단지와 관련한 분석에서는, 산업단지의 면적 비율은 모든 피설명변수에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조절효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데이터를 산업별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 산업 특화의 효과와 산업단지 면적 비율 변수의 결과 및 상호작용항의 결과가 각기 달랐다. 섬유의복 제조업, 목재종이 제조업, 철강기계 제조업, 기타 제조업에서는 산업 특화의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석유화학 제조업, 철강기계 제조업은 산업단지 면적 비율과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미했다. 그러므로 그 두 산업의 경우, 배후지의 산업단지 면적이 많을수록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으며, 동일한 특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속에서도 산업단지 면적의 비율이 더 높은 지역에서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다만 산업단지 면적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해당 산업의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율은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가 늘어날수록 해당 산업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반면음식료 제조업, 비금속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 특화 및 산업단지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산업 특화 및 산업단지를 통한 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른 피설명변수에 대해서 산업별 분석을 한 결과, 산업 특화와 산업 특화 수준의 이차항 변수는 모두 유의미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면적 비율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피설명변수마다 다르게 나타나, 간결한 해석이 어려웠다. 이처럼 산업단지 면적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다양하므로, 특정 산업에 대한 특화 정책은 그 정책의 목표와 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가설과 관련하여 산업단지의 제조업 다양성이 가지는 외부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 관리자 유형에서 지자체보다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자체 관리기구 및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고용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조절효과의 방향은 (-)로서, 산업 다양성을 통한 효과는 민간이나 전문관리기구에 의한 관리 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구성원간의 긴밀한 관계가 오히려 폐쇄적 공간을 형성하여 외부 진입을 저해하거나 외부의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낮아지는 고착효과를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동일한 규모의 산업단지라도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산업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단지에서의 고용 증가속도가 달랐다. 또한 제조업의 다양성은 고용증가율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적의 다양성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가 의식적으로 비주류 산업이나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해당 산업에 있어서는 특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역 전체 측면에서는 산업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육성 노력이 지나쳐서 해당 산업이 과열되면, 오히려 지역의 산업 다양성을 헤치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특정 산업 육성 방식으로서 산업단지의 유용성은 산업마다 다를 수 있었다. 또한 산업단지 면적을 늘리는 사업이 지역 전체 차원의 성과를 보이는 것도 특정 경제 성과 지표에만 유의미했다.
또한 분석 결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 다양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고용증가율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산업 다양성의 이차항 역시 유의미했으며, 그 계수는 (-) 부호를 가지고 있었다. 즉 산업 다양성은 고용 증가율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관리에 비해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가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의 관리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산업단지 관리자 선정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지방정부보다는 전문 관리기관이나 산업단지 내부구성원에 의한 관리가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 다룬 나이 변수를 통해서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실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의 하나는, 산업단지라는 현실을 반영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산업 특화와 산업 다양성 모두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양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현재 많은 연구에서 쓰이는 있는 산업다양성 측정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은 해당 산업의 특화 수준 및 지역 전체의 산업 다양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는 유의미하고 긍정적이지만 비선형이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확대는 지역 제조업의 산업 다양성 외부효과나 산업 특화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창업증가율에 대한 분석 결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존 기업의 재배치 현상이 의심되었다. 그러한 재배치가 발생하고 있다면, 산업단지의 과다 공급은 비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단지 자체에서의 산업 다양성은 고용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비선형이었다. 특정 산업으로의 특화보다는 산업다양성의 확보가 고용 측면에서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단지 관리 유형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 유형을 전통적인 정부 관리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통적인 지방정부 관리 방식에서의 탈피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부득이하게 본 연구에서의 산업단지 단위 분석에서는 피설명변수로 고용만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기업 단위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다 폭넓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 다양성과 산업 특화에 대한 지표의 문제가 있다. 언급한 것처럼 아직도 적절한 지표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현재 다양한 지표들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한 공간계량모형과 시차변수를 활용한 동적 외부효과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단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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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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