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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노인자살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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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선미
Advisor
홍준형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노인자살자살예방노인복지정책고령화근거이론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16. 8. 홍준형.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살의 원인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자살예방대책의 방향제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경우 왜 농촌의 노인자살률이 도시의 노인자살률보다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지역 내에서 노인자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특히,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역적인 실증연구와 귀납적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이론의 검증과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과거 노인문제는 주로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해온 경향이 있으나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길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준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고령사회는 단순히 노인빈곤이나 노인범죄 등의 노인문제에서 더 나아가 노인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살은 개인의 심리·생물학적인 요인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한국 노인자살의 경우 도시보다 농촌의 노인자살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와 농촌에 따라 노인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 및 방지에 있어서 지역별로 정책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현상에 대한 정책적 진단이 미흡할 경우 이에 따른 정책처방이 적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하여 경제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개인적 접근 등의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양적연구 방법론과 질적연구 방법론을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에서는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2008년과 2011년의 데이터를 기초로 노인자살률의 영향요인과 도시와 농촌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질적 분석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하여 지역에 따른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도시에서 노인자살률이 높은 지역(서울 강서구)과 낮은 지역(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농촌에서 노인자살률이 높은 지역(충북 진천, 강원 홍천)과 낮은 지역(전남 완도, 경북 영덕) 지역의 사회복지사 10인과 각 지역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5세 이상 노인 20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과 네트워크 요인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노인자살률의 영향요인인 각 변수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분리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내에서 노인자살률의 주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에서 기초자치단체 내 노인들의 절대빈곤율이 노인자살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의 빈곤은 노화 및 질병, 상실 등의 노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속화시켜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요인에서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친목단체 참여여부가 노인자살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노인자살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단위에 기인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친구와의 접촉빈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본인은 친구와의 왕래가 없을 경우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노인 간 관계의 내용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의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요인이 통제되어 같다고 놓았을 때, 경제적인 요인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네트워크의 지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노인자살의 각 영향요인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하여는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도시와 농촌에 따라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의 경우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노인자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농촌의 경우 친구와의 접촉빈도는 노인자살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농촌노인의 친구관계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노인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의 내용적 측면과 상관없이 네트워크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 환경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반면, 도시노인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네트워크로의 진입이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 지역의 노인자살률을 따로 분리하여 노인자살률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시에서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 지역의 경우 주로 네트워크 요인이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 노인절대빈곤율, 노인상대빈곤율이 노인자살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요인 가운데에서는 친목단체 참여여부만이 노인자살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네트워크요인에서 경로당 참여여부를 제외한 자녀와의 접촉빈도, 친구와의 접촉빈도, 친목단체 참여여부 모두 유의미하게 해당지역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 외에 실질적인 지출을 고려할 경우 도시노인이 소득이 많더라도 농촌노인보다 빈곤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4장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원자료에 대하여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개방코딩을 거쳐 총 15개의 상위범주, 33개의 하위범주, 74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후 축코딩에 따라 패러다임모형을 구축하여 노인자살 영향요인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대한 상황모형을 도출하였다.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결과,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상실의 경험이나 노화 등은 대부분의 노인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자살충동에 대한 인과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 하에서 도시와 농촌의 맥락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농촌의 문화적 폐쇄성과 접근성의 차이와 자살률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 경로당의 상반된 기능의 차이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에는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농촌의 경우 문화적 폐쇄성이 강하다. 또한, 도시 내에서는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따라 자살률에 차이를 나타냈고 농촌의 경우 유대감의 차이에 따라 노인자살률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적 상황은 인과적 조건과 결합하여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살충동이라는 중심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자살충동의 중심현상을 중재하거나 촉진하는 조건인 중재적 조건이 있다. 완화하는 요인으로서 중첩적인 사회안전망이나 자살예방정책, 종교에의 의지나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이 있고 촉진하는 요인으로 중첩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 자살도구 접근의 용이성, 개인정보동의 문제로 인한 개입의 어려움, 사각지대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자살시도 또는 살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적 행위로 인하여 삶을 유예하며 순응하거나, 자살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제 5장에서는 제 4장의 근거이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른 근거이론의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각 유형간의 차이점 비교를 통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보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종합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왜 농촌의 노인자살률이 농촌보다 더 높은가라는 연구문제 1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큰 차이는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중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의 접근성이 비교적 뛰어난 도시의 경우,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유리하지만 농촌의 경우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의 중첩된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들이 여러 네트워크 자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반면, 농촌과 같이 사회적 관계망이 독점적으로 공급되거나 부재할 경우, 네트워크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네트워크의 선택권이 부재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농촌의 폐쇄적인 분위기는 우울증이 걸리더라도 소문이 두려워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도시와 차이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가 배타적 성향을 지닐 경우 내부자와 외부자를 발생시켜 외부자에게 더 큰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중첩성과 결합되어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즉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한다. 즉, 한국 도시의 경우 농촌보다 연대의식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에의 접근성과 중첩성이 보완적 역할을 하여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인자살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지역 내에서 노인자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같은 도시 내에서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내의 네트워크 접근성과 중첩성의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도시 내에서 자살률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비슷하지만,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관계적) 특성에 따라 유대감이 약하고 네트워크가 배타적인 성향을 띠는 지역의 경우 노인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자살이라는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인 현상에 대하여 기존의 자살 관련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생애의 기대효용 개념을 중심으로 빈곤이 자살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기대효용이론이 현대 한국의 노인자살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이론적 관점에서는 Durkheim이 강조한 사회의 연대감이나 유대감 등의 상호작용적 측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양적 차원인 중첩성을 통하여서도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네트워크 이론적 관점에서 농촌의 네트워크의 특성이 배타적이지만 결속력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Putnam이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연결하여 설명한 결속형(bonding)과 배타성(exclusive)이 한국 농촌에서는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관점에서는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각 지역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중첩성이 효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정책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조명하여 공급체계 다원화를 통한 복지협력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자살이라는 한국사회의 문제현상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영향요인 및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분석하여 자살예방대책 및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수요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고 정책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있다. 즉,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행되는 상황에서 자살예방·방지대책과 노인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 축을 정책의 집행조직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망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의 자살방지대책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자살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적 데이터의 한계로서 2개 년도만을 활용하였다는 점, 도농 구분의 자의성, 노인자살의 성별 간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 점, 질적 분석에서 충남 해안지역에 대한 설명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양적 데이터의 구축 및 도농구분의 정교화, 노인자살의 성별 간 격차 및 충남 해안지역에 대한 설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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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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