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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요인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Contract Management Factors influencing on Performance of Social Service Contrac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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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희진
Advisor
박정훈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사업민간위탁 계약관리요인민간위탁 사업성과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5. 2. 박정훈.
Abstract
최근 경제위기와 인구 구조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신사회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정부는 다양한 납세자의 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국가의 과다한 팽창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비영리조직(NPO) 등의 민간기관에게 서비스 공급을 위탁한다.
민간위탁 방식은 다양한 장점이 많지만, 사업을 의뢰한 기관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행위자간에 주인-대리인 관계에 기반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계약관리요인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불확실성 등 연성서비스의 특성이 정부의 계약관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계약관리요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위탁의 계약관리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증분석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이며 다양한 사업유형을 운영하므로 서비스 특성에 맞는 계약관리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Ⅱ장 이론적 논의에서 제1절은 계약행위자 관계 이론인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cy theory)과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을 살펴보고, 제2절은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민간위탁 계약유형 및 계약관리요인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사회서비스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방식 및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성과, 계약관리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4절에서는 4개 분야에서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연구경향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제Ⅲ장 연구설계의 제1절은 계약행위자 관계 이론, 민간위탁 계약모델 유형, Liu et al(2007)의 민간위탁 계약 분석틀 등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연구문제인 계약관리요인(제도적 요인과 조직관계 요인)과 조직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특성이 계약관리요인과 사업성과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제2절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등에 기반하여 연구주제에 적합한 변수들에 대해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을 도출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3절에서는 사례분석방법인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업유형별 기관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계약관리요인과 사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 때 통계분석과 사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다중회귀분석과 조절모형 회귀분석을, 사례분석은 퍼지셋 질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관리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제도적 요인은 상위기관의 감독·평가활동이 수행기관에 업무부담을 주는 경우에만 기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관계 요인은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모임 수가 효율성과 사업단수에 정(+)의 영향을 미쳐 제도적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의 영향을 사업성과에 미쳤다. 또한 이 때 조직관계 요인은 모두 협력관계를 나타내어 경쟁관계보다 협력관계 요인이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계약관리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달랐다. 사회공헌형 사업은 제도적 요인인 선별, 감독·평가활동이 조직관계 요인보다 사업성과에 더 많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시장진입형 사업은 조직관계 요인인 경쟁강도와 공식적인 협의체 운영, 수행기관 지원활동이 제도적 요인보다 사업성과에 더 많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례분석 결과, 제도적 요인에서 유인체계와 선별 수준이 높고, 조직간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며, 협의체 활동과 지원활동이 활발하면서도, 경쟁과 상위기관의 감독·평가활동의 강도가 높지 않을 때, 사업참여자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조직의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성과 유형에 따라 달랐으나, 기관들의 선호일치와 이용자 지향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들은 기관성과와 사업참여자 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업 참여동기와 담당직원수는 다양한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조직의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달라, 사회공헌형 사업은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동기와 사업담당 직원수가 기관의 지역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진입형 사업은 기관들의 목표일치와 사업유형 선호의 동일성 및 사업담당 직원수가 기관의 지역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첫째, 주인-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에 적합한 계약관리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에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기반한 통제기반적 관리방식보다 협력기반적 관리방식이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서비스 공급에 적합한 민간위탁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사회서비스는 불확실성이 높고 불완전한 경쟁구조에서 공급되어, Sclar(2000)의 ‘불완전계약 모형’과 DeHoog(1990)의 ‘협상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되었다.
셋째, 계약행위자 관계이론과 민간위탁 계약모델에 관한 논의를 결합하여 계약행위자 관계이론들을 세분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두 이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의 특성은 계약관리요인에 영향을 미쳐 사회공헌형 사업은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이 잘 되고, 시장진입형 사업은 청지기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비스의 불확실성이 높고 비영리기관이 불완전경쟁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의 관리인력 등이 다소 부족할 때, 청지기 이론이 주인-대리인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적 함의에서 현재 계약관리요인들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통합모형에서는 감독·평가활동의 평가가중치를 낮추고 사업담당 인력수에 대한 가중치는 높이며, 협의체 모임수는 평가항목으로 신설하면서 기타 항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공헌형 사업에서는 선별과 보상 및 제재수준, 수행기관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감독·평가활동과 협의회 활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시장진입형 사업도 보상과 제재수준에 대한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감독·평가활동에 대한 항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의체 활동과 관련기관들의 지원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협의체 운영여부’, ‘협의체 활동’, ‘지방자치단체 지원정도’,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실적’ 등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연구는 다년간의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종단측면의 연구를 시행하고 계약관리요인과 사업성과의 관계를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과, 제도적 요인과 조직관계의 적합성을 양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약관리요인의 조합을 새로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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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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