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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자살률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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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민영
Advisor
정광호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성별 자살률노인 자살률경제위기사회자본문화예술활동사회복지지출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13. 8. 정광호.
Abstract
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자살률이 한국사회의 병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사회의 자살률을 분석하였다. 국민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I)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발전 수준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산업 전부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어 가족관계의 약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이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민영 외, 2011
이재열, 2007
정진성,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로 인한 한국사회의 자살률 변화를 살펴보고, 증가하는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한 집합적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개별 사회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경제위기 위기 이후 파편화된 사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촉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 등과 같은 요인이 자살률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성·연령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자살률이,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자살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면서 성별에 따른 격차 역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에 있어 성·연령별 집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집단이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상이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성·연령 집단별 자살률을 구분하였으며, 연령표준화를 통해 지역간 비교가능한 자살률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IMF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사회적 충격이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2년-2011년 동안 발생한 경제위기를 외환위기·신용카드 유동성위기·금융위기로 구분하고 15개 시도(울산 제외)의 성·연령별 집단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대상으로 1계 자기상관을 고려한 고정효과 패널분석(two-way fixed effect with AR(1) disturbance)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경제위기는 자살률을 증가시켰으며 성·연령별로 상이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체 자살률은 외환위기 직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신용카드 유동성위기과 금융위기 순으로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내적 위기(신용카드 유동성위기)에 비해 산업 전반에 충격을 가져다주는 대외적 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로 인한 자살률 증가폭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분석(김민영 외, 2011)과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인구구조를 고려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분석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2011년까지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보다 분명히 분석할 수 있었기에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크게 증가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제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기준으로는, 향후 직업활동이 중요한 청년층(15-34세)의 자살률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노년층(65세이상) 자살률의 경우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대내적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식별하고 각 집단을 대상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같이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회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 등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social tie)가 지닌 긍정적 외부효과와 지역사회 소속감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복지지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2010년 동안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 및 연령별(전체 및 노년층) 자살률을 대상으로 시간 및 지역을 고려한 고정효과 패널분석(two-way fixed effec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적 사회자본은 자살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비율과 자원봉사단체회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조적 사회자본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외부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은 함께 측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은 모든 자살률에 대해 동일하였고 전체 노인 및 남성 노인 자살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별로 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계층구조가 뚜렷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non-hierarchical structure)와 같은 내부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단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가 구성원간 평등한 관계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일반신뢰, 호혜성 등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국사회에 기반한 연고주의로 인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단체활동이 연계형 사회자본이 아닌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부정적 외부효과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여연대와 같이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도 단체를 이끄는 일부 전문가들이 학연과 지연 중심으로 닫힌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어(류석춘·김용민, 2000
류석춘·왕혜숙, 2006)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지닐 수 있다. 셋째, 등록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어(연고단체 및 종교단체 제외) 기대하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체 유형에 따른 사회단체 참여율을 세분화하여 횡단면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분야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아파트주민단체 등의 지역단체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년층 여성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친목·종교단체 참여율의 경우, 기대와 달리 자살률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내 연고주의로 인해 사회자본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지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단체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거나 혹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자살률과 같은 지역내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자본의 대리지표로 활용되는 투표율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투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지역사회에서 지방선거투표율은 사회자본의 대리지표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사회가 정부에 대해 지닌 불만 수준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활동분야와 규모에 따라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특성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연고주의에 기반한 한국사회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성원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단체 외부인에 대한 포용성을 갖춘 단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을 더욱 배제하여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노년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분석결과, 문화시설 이용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연령 여성 자살률 및 노년층 자살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내 문화시설이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사회내 소속감이 증진되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지역내 자살률을 낮출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그리고 노년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은 시간부족으로 인해 향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연령에 비해 노년층은 시간자원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화시설비율 및 동네체육시설비율은 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기반시설도 중요하나 실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배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과 자살률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향을 반영하는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전년도의 노력이 다음 연도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여성자살률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주민이 받는 절대적 혜택을 나타내는 1인당 사회복지지출예산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전년도의 노력이 다음 연도 전체연령의 전체 자살률 및 여성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상대적(사회복지부문의 예산비중) 및 절대적(1인당 지원규모) 수준의 강화는 특히 여성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내 자살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당해 연도 일인당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노년층 남성자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 남성에게는 그 시점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음해에 대한 전망보다 보다 중요하며, 개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액의 절대적 수준이 지역내 정책 정향과 같은 정부의 지원방향보다 의미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더불어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비율과 같이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지출은 분석 전반에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외 분석 전반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낸 분야는 지역사회내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1인당 광업제조업생산액)이었으며, 더불어 사회통합수준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산업화수준, 인구이동률, 인구밀도, 외국인비율 등과 같은 지표 역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통합수준을 대표하는 조이혼율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았으며 이는 특히 노인 자살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가족해체는 개인적 수준의 충격과 함께 기존 사회규범의 약화라는 문화적 충격도 함께 야기하여, 노인층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통합수준 저하에 따른 지지망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살률이라는, 개인이 아닌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현상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두 측면-구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단지 단체활동과 같은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이 지니는 영향력만을 분석하였는바 향후 지역 사회내 신뢰, 상호호혜성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측면이 자살률과 지니는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 분석에 있어, 경제 혹은 정치제도가 아닌 사회적·정서적 관계 속에서 연고주의라는 한국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Focusing on the rapidly increasing suicide rates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suicide rates. More than ten years, the suicide rates of South Korea have been increased, even though the economic status has been growing up steadily. Especially after experiencing the economic crises, not only the economic situation has suffered but also the social structure has changed: The income inequality has widened, family relationship has weakened, and the relative deprivation has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is and suicide rates and tried to find out the effective policies to lower the suicide rates at the ecological level.
Fist, with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of Korea, the age and gender specific suicide rates were calculated. The trend showed that the suicide rates of men are higher than those of women and the suicide rates of elderly are higher than those of youth. And the gender gap of the suicide rates increased as getting old. This is because the age and gender groups are affected from the social factors. So for the 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used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which enable comparing the regional suicide rates by controlling the demographic structures.
Second,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external and internal economic crises on suicide rates us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1998~1999),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2009) and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2003~2005). Two-way fixed effect model with AR(1) disturbance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gional suicide rates of the 15 provinces(si-do) with special emphasis on age-specific and gender-specific differences during 1992~2011. The result showed that Suicide rates increased markedly at the time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was the next, an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as the last. This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ult (Kim et al., 2011). That is because in this study the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were used instead of the crude suicide rates and the time span has expanded from 2009 to 2011 unlike the previous study. Therefore the negative impact of Subprime mortgage crisis could be analyzed more clearly. More specifically, male suicide rates were increased higher than female ones by the economic crises. While the suicide rates of the youth (15-34) increased more due to the external economic crises than the internal one, the suicide rates of the elderly (above age 65) increased more due to the credit card liquidity crisis than other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 with respect to not only the characters of economic crises but also the target groups gender and age.
Thir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enjoyment of art, and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on the regional suicide rates were analyzed.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and enjoyment of art as the socio-psychological approach and tha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expenditure as the safety net. Two-way fixed effect model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gional suicide rates of the 230 provinces(si-gun-gu) with special emphasis on age-specific (total and elderly) and gender-specific differences during 2003~2010.
It is shown that structural social capital has no impact on or rather increasing suicide rates. The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volunteer organization membership or high percentage of volunteer organization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uicide rates. On the other hand,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are registered on the governmental list voluntarily- have higher suicide rates. There are many possible explanations. First, as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more than one hundred members could register to the governmental list, they may not have horizontal structure which could create the positive externality like general trust or reciprocity. Second, because of the nepotism of the Korean society, the nonprofit organizations may have generated the bonding social capital and the negative externality could be enforced. Third, as the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yongo chipdan-the traditional community based on kinship, home region and school (Lew, Wang, & Park, 2008)- or religious organizations could not enroll the governmental list, the expected positive externality may not be generated. Fourth,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laces with serious problems could have more registered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are established and enrolled in order to help the residents with the governmental subsidy.
Additionally, places with high local turnout rates have higher suicide rates. This is because in South Korea the high local turnout rates is a way to express the dissatisfaction or complaints
As expe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laces with high rates of enjoyment of art –the percentage of users of public library and museum among residents- have low suicide rates.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total female suicide rates and all of the elderly suicide rates. The art facility rates or neighborhood sports facility rates do not have impact on suicide rates. This implies that what is more important is time to enjoy the art in the public sphere. So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make the people to locate time for the art.
The percentage of previous years welfare expenditure has som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female suicide rates. Also the previous years per capita welfare expenditure has som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suicide rates and total female suicide rates. In sum, the previous years welfare expenditure lowers the female suicide rates by relieving the economical and psychological hardships. On the other hand, places with higher per capita welfare expenditure have lower elderly men suicide rates. This implies that for the elderly men, the economic hardship of the time is more stressful than the anxiety for the future.
In addition, the places with high percentage of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ve low suicide rates of all the age and gender specific groups. It means that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overty is really important for lowering suicide rates.
In accord with the previous research,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gration and regional economic status was confirmed. Especially, the places with high divorce rate have high suicide rate.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ow social integra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policies which would create social capital with positive externality.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during that this study used aggregation data.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apply a multi-level model to identify macro-economic shocks on individual suicidal behaviors. Second, the social capital variable in this study measured simply by structural aspects and does not include other aspec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or reciprocity. Further research with more detailed data and the cognitive aspect of social capital is needed. Third, as the results suggest the negative externality of nepotism, a further study on the yongo chipdan as a unique feature of social capital is needed.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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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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