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경쟁 양상과 소득의 요인

Abstract

연구 목적 치과의사들 간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경쟁과 소득에 대한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약과 적절한 방법론의 부재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정부 3.0 구현을 목표로 다수의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고 있다. 기관별로 성격이 다른 자료를 조합하여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종단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서 파악된 경쟁과 소득의 추세를 2010년 경제 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치과의료기관 간의 적절한 경쟁 지수를 선정하고, 치과의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시군구 내의 치과의료기관 간 경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쟁지수를 밝혀낸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전수조사 자료인 2010년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쟁 상황에 대한 모델들을 평가하였다. 243개의 시군구 지역 중에서 개인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개수 합이 10이상인 193개의 시군구에 대해 경쟁 관련 지수들을 측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지수들에는 치과수(NC2), 치과의사밀도(De2), 허핀달-허쉬만지수(HHI, 허핀달지수), 지니계수(Gi2), 십분위분배율 (DDR2), 상위4기업 집중률(CR4), 인구수(Po2)가 포함되었다. 이들의 모델에 대한 적합도와 함께 상관관계 분석,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지표들 현실성을 파악했다.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위별로 의료수익(보험과 비보험 합산)과 의료이익인 소득(종합소득세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했다. 종속변수의 상위권과 하위권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적인 회귀계수 추정을 위해 통상최소자승법(OLS)에 추가로 분위회귀분석방법 (QRM)을 이용할 수 있었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을 특성에 따라 세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개인특성(Characteristic Factor)에 포함되는 변수는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을 의미하는 개업연차 더미변수(Wo1, Wo2)와 대표 치과의사의 성별을 나타내는 성별(Gen)이다. 개업형태(Practice Factor)에 포함되는 변수는 단독개업과 공동개업을 나누는 개업유형(Ow), 직원수를 대리값(proxy)으로 사용한 치과규모(Sz), 지역 내 단위 면적당 임차료의 높은 정도를 의미하는 개업입지(Lo)이다. 지역환경(Community Factor)에 포함되는 변수는 시장 지역 내의 경쟁을 나타내는 치과의사밀도(De), 수도권, 지방광역시, 기준지역을 구분하는 지역특성 더미변수(RC1, RC2)가 있다. 연구 결과 치과수가 많은 지역은 그 수에 비례하여 총 치과의료 이용량이 증가했다. 이는 지역마다 수요가 달라 고정된 수요 모델로 연구하면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경쟁 관련 지수 중에 허핀달지수와 치과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0.85로 강한 음의 관계였다. 이 두 변수는 인구수와 상위4기업 집중률과도 강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치과수, 인구수, 상위4기업 집중률로 치과 간의 경쟁 수준을 유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치과수와 지니계수는 양의 상관관계, 십분위분배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치과수가 많은 지역의 의료수익 불균등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치과의사밀도는 치과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허핀달지수는 지니계수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가상 모델을 통해 살펴본 결과 허핀달지수는 일부 사례에서 비현실적인 해석이 필요하여 지표로서의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특히 소수의 초대형 치과들이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질 경우 허핀달지수는 경쟁이 작음으로 표현되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치과들이 느끼는 경쟁은 매우 컸다. 치과수를 경쟁지수로 할 경우 일관성이 있고 측정이 쉬우며 직관적이긴 하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치과의사밀도는 공급의 측면뿐 아니라 수요의 측면을 포함하는 변수이고,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치과의료기관의 경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료수익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속변수의 분위별로 분석하였다. 개업연차가 낮거나 25년차이상으로 큰 경우 중간 연차(mid-carrier)에 비해 의료수익과 의료이익이 낮고 25년차이상은 비용을 낮추어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자 치과의사는 여자에 비해 모든 분위에서 의료수익과 이익이 높았다. 공동개업의 경우 단독개업에 비해 일인당 의료수익과 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치과규모(직원수)에 따라 의료수익과 이익이 증가하는데, 특히 상위권 의료수익에서 효과가 컸다. 단위면적당 임차료가 비쌀수록 의료수익에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의료이익에는 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문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경쟁지수로 이용해오던 허핀달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해본 결과 허핀달지수가 증가(경쟁이 감소)할 때 소득이 감소하여 상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 경쟁지수로 치과의사밀도를 변수로 사용한 결과, 치과의사밀도가 높으면 하위권의 의료수익은 감소하고 상위권의 의료수익은 증가하였다. 치과의사밀도는 의료이익의 모든 분위에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하위권의 이익을 크게 감소시켰다. 수도권의 하위권의 의료수익은 기준지역에 비해 높았고 상위권은 낮았다. 지방광역시는 중상위 분위에서 기준지역에 비해 의료수익과 이익이 낮았으나 하위권의 이익은 기준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다. 결론 치과의료기관 간의 경쟁 수준을 표현하는 현실적인 지표로 치과의사밀도가 적절하다.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허핀달지수는 초대형 치과들이 존재하는 경우 현실적이지 못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허핀달지수 는 경쟁 수준이 높을 때 의료수익의 불균등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지니계수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허핀달지수와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는 변수로 치과수와 치과밀도가 있다. 이 두 변수는 지니계수와도 상당한 상관성을 가져 경쟁 수준과 의료수익의 불균등도 연관되어 있다. 치과수는 직관적이고 구하기 쉬우며 모델의 적합도가 높지만, 치과의료수요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수익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위권과 하위권에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 개업 25년차 이상은 의료수익과 소득의 하위권에서 매우 큰 음의 영향을 보이는데, 이들 치과가 폐업으로 몰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치과의사는 여자치과의사보다 의료수익과 소득이 10%이상 높다. 공동개업인 경우 치과의사 일인당 의료수익과 소득의 감소가 매우 크다. 치과 직원수가 큰 것은 의료수익과 소득이 높아지는데 기여를 한다. 비싼 임차료의 입지는 의료수익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다소 작다. 치과의사밀도가 높은 것은 의료수익의 하위권에는 음의 영향을 상위권에는 양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 소득에는 모든 분위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하위권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기준 지역에 비해 의료수익의 하위권에는 양의 영향을 상위권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소득에는 전반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친다. 부분적으로 지방광역시 하위권의 소득은 기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향후 수년 치의 자료가 축적된 후 추가적으로 종단 연구를 진행한다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치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특정 지역을 미세하게 분석, 검토한다면 치과의사들이 개업위치, 형태, 경영 능력에 상응하는 개업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보건 정책적 측면에서는 의료인력자원으로서 치과의사 개개인에게 자신의 여건과 역량에 걸맞은 개업을 유도함으로써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료 시장에서 공급자들 간의 무분별한 경쟁은 비급여 진료비(가격) 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통한 이윤 창출에 매몰되기 쉽다. 치과의사들 간의 올바른 정보 공유와 협력 및 견제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 경쟁을 추구하여야 한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 스스로가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