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전을 고려한 도시근교 화훼단지 공원화 계획

Abstract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하여 재산권침해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대상지로서 도시근교 화훼단지가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화훼단지가 높은 교통접근성 등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난개발지역 또는 자연이 이미 훼손된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서초·우면보금자리지구, 오금보금자리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등의 개발사업이 도시근교 화훼단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근교 화훼단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단지 건설 사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이 같은 개발방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개발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도시 근교의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둘째, 근교 원예농산업 기반이 소실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서울과 근교 도시의 연담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최근 재개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근교 화훼단지이다.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개발방식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도시근교 토지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적 개발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존 화훼단지를 공원과 복합된 형태로 재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재개발 방식을 통해 그린벨트를 보전하면서, 화훼단지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도시민에게 새로운 유형의 공공녹지를 제공할 수 있다. 화훼·공원 복합단지 개발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보전해야한다. 화훼·공원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확보 및 화훼산업기반 보전을 위해 구역분할 혼용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