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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도입이 산림 생태계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of the Efficiency of Forest Ecosyste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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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윤여창-
dc.contributor.author김래영-
dc.date.accessioned2017-07-14T06:33:13Z-
dc.date.available2017-07-14T06:33:13Z-
dc.date.issued2016-08-
dc.identifier.other00000013673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5702-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 2016. 8. 윤여창.-
dc.description.abstract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에 관한 중요성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생태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산림 생태계서비스의 공급 효율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산림 생태계서비스를 선행연구에 따라 4가지 분류로 나누고 그에 따른 투입변수로는 인력, 산림면적, 예산을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로는 임산물 생산량, 탄소흡수량, 임목축적과 혼효림 및 활엽수림의 비율 그리고 휴양림 이용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Tobit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 상대적 효율성의 차이를 지역환경 요인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 생태계서비스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과 실시 된 이후에 산림 생태계서비스 공급효율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공여서비스와 환경조절서비스는 지방자치제 실시 전인 1992-1994년과 실시 이후인 2002-2014년 기간에는 효율성이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난 반면, 생명지지서비스는 동기간에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물질공여서비스의 감소는 인건비는 증가하는 반면 임산물 가격은 감소하여 임업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되며, 환경조절서비스는 지속적인 민유림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명지지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따른 제도적 정비와 임목축적의 꾸준한 증가로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과 후에 생태계서비스 공급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산림 생태계서비스 공급 효율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물질공여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생명지지서비스, 문화서비스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비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효율성 순위에서는 물질공여서비스, 생명지지서비스, 문화서비스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1992-1994년과 실시 이후 2002-2004년, 2012-2014년에 도시지역이 효율성이 높았으나, 환경조절서비스는 지자체 실시 이전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효율성의 차이나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지역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도시민들의 산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예산대비 상대적 효율성 순위에서는 문화서비스에서 도시지역의 효율성 순위가 높았으며, 인력대비 상대적 효율성 순위에서는 모든 산림 생태계서비스에서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보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향요인 분석으로 지역내총생산, 임도망밀도는 산림 생태계서비스 공급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내총생산은 생명지지서비스 공급 효율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밝혀졌으며,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도망 밀도는 문화서비스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나, 물질공여서비스와 생명지지서비스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도망 밀도가 증가할수록 목재 생산을 위한 수확과 재조림 활동이 용이해져서 숲의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목재보다 비목재 임산물의 가치가 높은데, 임도는 목재생산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어, 비도시의 임도망 밀도 차이와 임산물 소비시장의 위치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결과는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임도의 개발 이용을 물질공여서비스보다 문화서비스를 고려하여 이용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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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목적 4
3. 연구의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1. 생태계서비스 개념 5
2. 로컬거버넌스 9
3.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 측정 11
4. 선행연구 12
4.1 DEA기법을 활용한 효율성 분석 12
4.2 생태계서비스 13
4.3 로컬거버넌스 14

제 3 장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및 자료소개 15
2. 연구모형 20
3. 분석방법 21
3.1 자료포락분석(DEA) 21
3.2 Post-DEA 모형: AP 모형 26
3.3 Tobit 회귀분석 27

제 4 장 결과 및 고찰 29
1. 분석범위 및 기술통계분석 29
2. DEA 모형에 의한 상대적 효율성 평가 30
2.1 DEA 분석결과 30
2.2 지역간 산림 생태계서비스 효율성 상관 관계 40
3. Post-DEA에 의한 효율성 평가 48
3.1 AP모형 48
3.2 예산 및 인력대비 효율성 비교 53
3.3 Tobit 모형에 의한 효율성 영향요인분석 57

제 5 장 결론 59

참고 문헌 61

부록 69

Abstrac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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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459616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생태계서비스-
dc.subject지방자치제도-
dc.subject효율성-
dc.subjectDEA-
dc.subject.ddc634-
dc.title지방자치제도 도입이 산림 생태계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dc.title.alternative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of the Efficiency of Forest Ecosystem Management-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Rae-Yeong-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82-
dc.contributor.affiliation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dc.date.awarded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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