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산림탄소고정 서비스 공급에 따른 산주의 기회비용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명은
Advisor
윤여창
Major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산림환경학전공)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전공, 2013. 2. 윤여창.
Abstract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산림 탄소흡수원의 보호 및 증대 활동이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권 제도가 국내에 도입 적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림탄소상쇄권 사업에 참여하는 산주의 소득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탄소편익이 포함되었을 때의 소득변화는 Faustmann 모형과 Hartman의 목재생산편익 및 탄소편익을 고려한 최적 벌기령 으로부터 추정하였으며, 이 차이가 산주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해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유림 산주별 벌채 계획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벌채 계획이 있는 산주만을 대상으로 소득차이에 대한 절단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580명에게 발송이 되었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204명의 응답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종과 지위지수에 따라 최적벌기령을 도출하였다. 최적벌기령과 편익 추정을 위한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입목가격,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한 탄소전환계수 및 바이오매스 전환계수, 2011년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CO2 톤당 가격,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수종별 희망벌기령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2차 모형인 탄소편익을 포함하였을 때 산주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해서 산림탄소상쇄권 사업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탄소임업수익에 대한 개별 희망벌기령에서 목재생산수익의 비율을 종속변수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임업경험이 많을수록 총 임업소득 중에서 탄소임업수익보다 목재생산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수령이 많을수록 목재생산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탄소임업수익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적극적으로 임업활동을 하는 산주일 수록 산림탄소고정 서비스를 하는데 기회비용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향후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시 산림부문 참여를 고려한 정책 도입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또한 수종 및 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주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571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대학)Dept. of Forest Sciences (산림과학부)Theses (Master's Degree_산림과학부)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