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및 에너지안보에 따른 국가 유형별 생산효율성 분석

Abstract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치솟는 식량가격, 석유와 천연가스를 차지하기 위한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및 에너지안보는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금융 위기와 함께 세계 3대 위기 문제가 되었다. 한 국가의 정세변화는 다른 국가를 위기상황에 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개별국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제한된 에너지 자원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으로 옥수수, 콩, 사탕무 등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사용 확대가 주목 받게 됨에 따라, 식량 재배면적과 공급을 감소시켜 곡물가격을 상승시키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에너지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식량안보를 야기하는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식량 및 에너지안보는 이제 따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아닌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량 및 에너지안보 상황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생산의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식량 및 에너지안보를 고려함에 있어 개별 국가의 추구하는 방향과 정치적인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저개발 국가들의 효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국가들보다도 이들 국가의 생산력 제고 방안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15개 국가 중 자료 취득이 가능한 89개국을 대상으로 식량 및 에너지안보에 따른 생산효율성을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2007년이며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우선 개별국가가 처한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특성을 살린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개별 국가의 식량 및 에너지안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연도별 생산량 및 공급량(소비량)을 이용하여 구한 자급률과 함께 세계에서 차지하는 개별 국가의 식량 및 에너지생산량의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국가별 1인당 식량 및 에너지생산량 자료도 포함하였다. 그 외 개별 국가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별 생산력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 학교등록률, 1인당 GDP, 농촌인구비율 등을 이용하였고 물가변동수준을 통해 각 국가의 경제 변화수준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가별 생산의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해 식량과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식량 생산을 위한 투입변수로는 토지(경지면적), 노동(농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 자본(농업분야의 순자본스톡), 비료사용량, 곡물수입량을 사용하였고 에너지 생산을 위한 투입변수로는 석유매장량, 천연가스매장량, 노동2(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 자본2(에너지산업에 투입되는 GDP), 바이오에너지, 원유수입량을 사용하였다. 산출물로는 곡물, 어류, 육류 생산량의 합인 식량생산량과 석유단위로 환산된 에너지생산량을 이용하였다.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료포락분석의 결과, CRS, VRS모형의 평균값은 식량의 경우 0.553, 0.733, 에너지는 0.666, 0.750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국가의 현재 생산량에 대한 투입량에는 식량의 경우 44.7%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의 경우 33.4%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국가가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규모에서 비효율의 요인만 개선한다면 국가전체에서 투입량 수준을 식량은 26.7%, 에너지는 25.0%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국가별 생산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군집별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군집은 총 5개로 나누어졌으며 식량 및 에너지안보에 있어 가장 위험한 군집은 군집 4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산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효율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 국가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군집 4의 비효율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조집합 파악하였다. 식량 생산에 있어 참조집합으로는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등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는 모잠비크, 파라과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개별 국가의 생산력 수준은 높지 않은 국가들이지만, 식량 또는 에너지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비효율 국가들의 참조집합이 되었다. 이처럼 유사한 생산구조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별로 분류하여 생산효율성을 평가하면 유사한 국가 중에서 목표로 하는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개선목표는 보다 현실성이 있게 되며 군집 4 국가들은 참조집합의 투입비중을 고려하여 투입량을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식량 및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식량 및 에너지안보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의 효율성 부분을 다루었다. 또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을 분류하여 벤치마킹 국가를 설정하여 현실적인 투입량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를 분류함에 있어 경제력과 교육수준과 같은 정량적인 부분은 다룰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개별 국가의 지리적인 요소나 자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더불어 구체적인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투입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개선안의 구체화와 이에 따른 개선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