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별 6차산업화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농가소득 감소, 도농 및 농가 간 소득격차 확대, 농산물 시장개방 등 농업이 여러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기존의 농업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은 농업이 기반이 되어 2차, 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 농가소득의 다각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서 농업·농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6차산업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 6차산업화 정책이 아직 초기 정착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조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통계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업·농촌 6차산업화 종합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일본의 지역별 6차산업화의 효율성을 계측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율성 계측을 위한 분석의 대상은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각 지역단위이며, 투입변수로 지역별 경지면적, 농업종사자 수, 6차산업종사자 수 그리고 농산물 구입비(공급입금액)를 사용하였다. 산출요소는 지역별 농업산출액, 6차산업 연간판매금액 중 2차산업, 3차산업 각 부문의 연간판매금액을 나누어 활용하였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방법을 통해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총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27개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연속 효율성 값이 1로 계측되어 지역 간 효율성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모두 11개 지역으로 농업종사자 수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투입변수에서 전 지역의 평균보다 적게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도 전 지역의 평균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특히 2차 산업 산출액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계측된 지역들 중에서 후쿠시마와 시마네 두 지역을 선정하여 투입과 산출의 이상적 변수 값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두 지역 모두 투입요소를 감소시키고, 산출변수를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출변수 중에서 2차 산업에 대한 산출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계측된 효율성 결과 값을 활용하여 결정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농업산출 특화계수, 미곡산출 특화계수, 지방산(地場産) 농산물 구입비, 여성농업인 수, 고령농업인 비율, 6차산업화 경영체 중 농협 경영체의 비율을 사용하여 중도절단회귀(Tobit regression)분석을 시행하였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농업산출 특화계수는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미곡산출 특화계수, 여성농업인 수 변수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6차산업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1차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농업인재를 양성하여, 미곡중심의 전통적인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의 내재된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6차산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각 지역별 6차산업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6차산업화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국내의 경우보다 발전된 형태의 6차산업화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사회구조 및 인프라의 차이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6차산업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