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일류의 소득변동성의 분해와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제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이후 2000년대 들어 칠레,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로 본격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의 증가와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농산물 공급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재해·재난 등의 영향으로 농가가 직면한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투입재 가격 변동에 따른 농업경영비의 변화,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등 농가 경영 및 소득불안정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영농형태 중에서도 과수 농가는 상대적으로 전문화, 규모화, 자본화 되어 있어 경영비 비중이 높다. 그리고 수입과일과의 직접적인 경합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작물들에 비해 가격위험의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수산업 유지의 핵심 품목이자 전국 과수 재배 농가의 주요한 소득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단감을 중심으로 소득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WTO 체제 출범을 전후로 가격, 단수, 소득, 소득변동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소득변동성을 분산 분해하여 실제로 발생한 소득변동성이 가격, 단수, 경영비 변동 중 어떠한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요인별 비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격, 단수, 경영비 이외에 소득과 소득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파악하기 위해 Just and pope(1978) 함수 형태의 소득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과수의 품목별 소득변동성을 분산분해 한 결과 소득변동성은 대부분 가격변동과 단수변동으로부터 유발되며 이중 사과, 포도, 복숭아, 배는 가격변동의 영향이 확연히 두드러진다. 감의 경우 가격과 단수의 영향이 거의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장개방을 전후로 하여 사과, 포도, 감은 가격과 경영비 변동성의 영향이 증가하고 복숭아와 배는 단수와 경영비 변동성의 영향이 증가했다. 품목별 소득함수를 추정을 통해 가격, 단수 등의 영향요인들이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집중도에 따라 가격과 단수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가격이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복숭아와 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복숭아와 배 모두 지역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득변동성의 변화율이 가장 컸다. 단수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과와 복숭아에서 유의하다. 단수의 상승은 소득변동성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역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변화율의 크기가 컸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지역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과 단수의 변화가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재비용의 증가와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상승은 평균소득은 감소시키고 소득변동성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경우 평균소득은 증가시키고 소득변동성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수 농가의 소득 증진 및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분산분해 결과 과수농가의 소득변동성은 주로 가격변동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과수의 경우 단수 위험만을 포함하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격 위험까지를 보장하는 수입보험의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과수농가의 소득안정에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가격, 단수의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이 품목별 지역별(지역집중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보험 설계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총계적(aggregated) 자료 형태인 지역별 품목별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효과를 계측하는데 그쳤고, 분산분해와 소득함수추정결과의 연결성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는 개별 농가단위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연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과일 뿐 아니라 다른 작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작물별 영향요인들의 효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has begun since the WTOs creation on 1995 and we right now in the era of free trade in agriculture through simultaneous FTAs with major trade partner such as Chil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the surge of import quantities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the increase in suppli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raise the burden of risks upon the farm. Also, climate change, agricultural input price volatility and unstable parity index has been posing risk to farm management. Fruit cultivation is highly specialized, large-scaled, capitalized among various type of crop cultivation so that fruit farm shows high operating expense ratio in general. Besides,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direct and indirect market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fruit and imports, it is predicted that the producer will be affected greatly by various agricultural risks. Henc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study aims to analyse factors that influence income variability of farms growing major fruits – apple, grape, peach, pear, and sweet persimmon – which are the key items to maintain domestic fruit industry. The data in the study is average annual farm income of each fruits over 36 years from 1979 to 2014. Applying a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this paper analyse the effects of price, yield and cost on income variability. Additionally, in order to examine the marginal effect of influence factors on income variation, I estimate the stochastic income function for each fruits which embodies variance estimate developed along the idea of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 suggested by Just and Pope(1978). Finally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find the policy implication to stabilize fruit farm income. The result of variance decomposition indicates that price and yield risks play a major role in determining income variability. The effects of price are marked in apple, grape, peach and pear farm and the effects of price and yield are similar in sweet persimmon farm. By comparing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WTOs commencement, I learn that the effects of price and cost risks increase in apple, grape and sweet persimmon farm and the effect of yield and cost risks increase in peach and pear farm. The purpose of stochastic income function estimation is 1) to measure the marginal effect of influence factors including other than price or yield on income variability and 2) to investigate how the effects of price and yield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 which means the regional concentration of each frui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rice is significant in peach and pear farm. In both case, the price increase is found to greatly decrease income variability in where the regional concentration is high. The yield increase is found to decrease apple and peach farm income variability and the effect gets bigger as the regional concentration is higher. In general, the ratio of direct operating cost and input price rise decrease income level and increase the variability. And the labor productivity is found as important factor that can raise the income level and decreases the variability. These findings have some potentiall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crop insurance which covers only yield risk. First, the result of variance decomposition suggests that fruit farm income variability is heavily affected by price variability. So, it could be more effective to introduce agricultural revenue insurance which is cover not only yield risk but also price risk for fruit farm management and income stabilization. Second, this study find that the effects of price and yield are dependent on fruits and the level of regional concentration. With regard to this, regional characteristic of fruits should better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insurance. On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data used is aggregated level and annual average data. Follow-up studies with individual farm level data would derive more accurate and connected result. Also, analysis including another type of crops and finding differences would be interesting and meaning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