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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를 고려한 농가의 빈곤탈출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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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민정
Advisor
안동환
Major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빈곤 동학빈곤 기준생명표 분석콕스 회귀분석소득-순자산가치농가 빈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경제사회학부, 2017. 2. 안동환.
Abstract
농가소득 양극화와 농가실질소득 하락 추세가 맞물리면서 농가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빈곤경험농가가 다시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특히 농촌노인가구가 전체 농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빈곤 재진입 및 장기화는 농촌 노인의 삶의 질 악화와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일시빈곤보다 장기빈곤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빈곤의 지속기간을 고려한 동태적 분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빈곤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정태적 분석에 집중해왔다. 농가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로짓이나 프로빗 분석을 활용하여 조사기간 중 표본탈락 및 대체로 인한 자료의 중도절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중도절단된 자료의 대부분이 장기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 선택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의 동태분석을 위해서는 중도절단된 자료를 분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빈곤을 연구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변동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경제력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과 함께 자산을 고려하여 농가빈곤 현황을 파악하고, 빈곤 지속·반복·탈출과 같은 동태적양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경험횟수가 증가할수록 빈곤의 질이 나빠진다는 가정 하에 빈곤탈출 혹은 재진입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2012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각 연도별 소득 및 소득-순자산가치 빈곤율을 확인하고 빈곤지속기간, 빈곤탈출에 관한 생명표 분석을 실시하여 빈곤지속기간별 누적빈곤율, 빈곤탈출률을 추정하였다. 또한 빈곤재진입에 대한 콕스 회귀모형(Cox regression)을 통해 농가 개인의 특성과 공적·사적보조금이 농가의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소득 기준과 소득-순자산가치 기준 빈곤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 소득 기준이 소득-순자산가치 기준 빈곤보다 약 2-5배 빈곤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 빈곤 농가가 순자산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빈곤 수준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순자산가치 기준 빈곤농가는 대부분 소득 기준으로도 빈곤하였으나, 일부 농가는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하지 않은 반면 소득-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빈곤하였다. 이와 같은 농가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향후 잠재적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 판단에 있어서 소득 뿐만 아니라 순자산도 빈곤 기준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생명표 분석 결과 소득 기준 빈곤의 경우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44%가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빈곤에서 탈출하는 반면 소득-순자산가치 기준의 경우 39%가 단기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소득 기준 빈곤보다 소득-순자산가치 기준 빈곤의 단기빈곤 가능성이 더 낮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5년 이상 누적빈곤율, 즉 장기빈곤율은 소득기준보다 소득-순자산가치 기준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산을 고려할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분석을 수행할 때보다 장기빈곤율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빈곤탈출률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소득기준 및 소득-순자산가치 기준 모두에 대해 빈곤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탈출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재진입에 대한 콕스 회귀분석 결과 소득-순자산가치 기준 빈곤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 가구주일수록, 화훼·축산·기타 작물재배 농가일수록, 전문농가 혹은 전업농일수록, 토지자산비중과 기타공적보조금이 적을수록 빈곤탈출이 어려워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장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연금과 같은 역모기지 상품가입 확대와 함께 6차 산업화 지원정책, 기초적인 사회복지정책 확대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 먼저 5년 이상 장기빈곤에 대한 동태분석이나 1인 가구의 빈곤현황 및 장기빈곤 분석은 매우 중요한 후속연구 과제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상속에 대한 고려, 농가의 사망정보 확보를 통한 기대수명 추정으로 보다 현실성 높은 소득-순자산가치 추정에 기초한 분석 역시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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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농업생명과학대학)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농경제사회학부)Theses (Master's Degree_농경제사회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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