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수 도출 및 취약지 특성 분석

Abstract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제 1∼3차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 서비스 부문별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미흡하였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의료‧문화‧복지서비스 정책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농촌정책을 펼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취약지역 분석 시 단순히 물리적 거리 요인만을 반영하거나 시‧군 단위로 제공되는 통계지표만을 활용하여 농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군 이하 배후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문화‧복지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통해 공간자료화하고 미시적 단위(100m, 1km)의 인구분포, 거주 인구의 사회‧경제적 요인, 거주지-시설 간 물리적 거리요인을 반영한 농촌의 단위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수(Service Accessibility Vulnerable Index, SAVI)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에서 도출한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군 단위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통계지표(지역 내 인구의 특성, 경제적 특성, 의료‧문화‧복지서비스 및 접근성 관련 특성을 반영한 자료)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SAVI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1차 및 2차 이상 의료서비스와 공공재 및 요금재적 문화‧복지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취약한 시‧군 지역은 각 서비스별로 상이하게 분석되었으며, 내륙에 위치한 대다수의 도 지역의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성이 광역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주요 산간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서비스 접근성 취약도가 높게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군 이하의 세부적인 취약지역을 도출하고자 의료 및 문화‧복지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경상북도 영덕군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영덕군 내 위치한 9개 읍‧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도로중심선의 분포가 취약하며 서비스시설의 입지가 부족하였던 지품면, 달산면, 창수면 등의 배후지역들이 본 연구에서 규정한 의료‧문화‧복지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세부적으로 취약한 읍‧면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SAVI와 지역 내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지역 내 고령화율 및 고용률이 높거나 인구의 규모가 작으며 인구증가율 역시 낮은 지역일수록 SAVI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들이 대부분 지역 내 인구의 규모가 작고 인구유입이 정체되어 있으며 다수의 고령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지역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SAVI와 지역 내 경제적 특성을 지닌 통계지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총생산액 및 보건‧의료, 문화‧여가서비스 관련 생산액이 높을수록 SAVI가 낮게 도출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지표가 본 연구의 SAVI와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되어 삶의 질 관련 서비스 생산수준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건전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SAVI가 낮게 도출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의료‧문화‧복지 및 접근성과 관련된 통계지표와 SAVI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EQ-5D 지표가 높고 지역 내 도로포장률이 양호할수록 SAVI는 낮게 도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반대로 지역의 면적이 넓을수록 SAVI는 높게 분석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면적이 넓어 인구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지역 내 도로포장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지역 내 거주인구의 건강관련 삶의 지표가 낮은 배후지역일수록 SAVI가 높게 계측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서비스 접근성 관련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 농촌 지역이 갖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수에 반영하여 미시적 단위의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시‧군의 인구, 경제, 서비스 및 접근성과 관련된 통계지표와 함께 상관계수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한 취약지역 및 취약지수가 갖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 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주요 목적인 배후지역에 대한 삶의 질 관련 서비스 개선 및 주민의 체감도 강화에 있어 선제적으로 취약지역을 파악하고자 할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를 최근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기존의 공모 방식의 서비스 지원에서 미흡하였던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