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 분석

Abstract

국문초록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차원규

최근 고령화와 양극화현상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수요의 증가는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규모는 정부 전체 총 지출 대비 11%로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으며 특히, 농촌지역과 노인가구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성장 즉, 복지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후생수준, 삶의 질, 복지감 등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설문을 통한 심리적인 생활만족도 조사이며 이는 복지정책의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접근법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복지정책보다는 환경과 여건에 따른 적합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지역(도시, 농촌)과 연령(일반, 노인)에 따라 확률효과 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시가구는 일반가구와, 농촌가구는 노인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도시와 반대로 노인층이 많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인이 느끼는 생활만족도는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주거환경, 복지인프라 등의 객관적 수준이 도시가 농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만족도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농촌가구원이 도시가구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상대소득가설에 의하여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평등정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에서는 주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 또는 기대수준이 도시주민에 비해 작다고 판단되며 이는 절대적인 소득과 복지시설 등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다가 60대 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가 관찰되었다. 특이한 점은 편리한 삶의 만족도에서는 농촌가구원에서 나이가 증가하면서 편리한 삶의 만족수준이 높아지다가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농촌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원들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각각 분석해 본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경제적 삶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가족구성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구는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에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의 대부분이 노인가구임을 생각하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가구와 노인가구에서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도시가구원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만족수준이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과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행정기관의 복지정책수립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