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GE모형을 이용한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 및 환경 효과 분석

Abstract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시장 개방을 통하여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여 해외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국·중국·일본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세 국가는 전 세계 수출입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어, 역내 경제 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 국가의 FTA 체결은 비단 경제 뿐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한 삼국의 생산 변화는 환경,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세계 수출입에서 세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국가의 FTA 체결은 역내 무역 뿐 아니라 세계 무역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세계 무역 흐름의 변화는 상품의 무역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FTA 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일 FTA가 경제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FTA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EP-w-1'이라 명명된 글로벌 일반연산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FTA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중·일 세 국가는 세계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생산과 무역의 변화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되는데, 이전의 연구들은 FTA의 경제적인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환경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생산부문의 온실가스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는데, 각각 완전개방과 부분개방을 가정하고 있다. 위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장 최신인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8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분석을 수행하고 생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의 무역거래액 자료만으로는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량의 잠재적인 변화를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량환산지수, 운송수단별 이용 비중, 무역거래국가 간 거리를 이용하여 국제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주로 참고한 문헌은 Cristea et al.(2011)의 연구로, 상향식(Bottom-up)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운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한 뒤, 전 세계의 무역 개방을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잠재적이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세 국가 모두 총생산(GDP)은 증가하는데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대로 증가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역내 국가의 무역이 증가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역내 국가와의 무역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2에서는 한·중·일 FTA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부문(쌀 제외) 생산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FTA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내 국가의 국제운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며, 역외 국가에 비하여 증감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FTA 체결 이후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일 FTA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효과와 규모효과로 나누어 본 결과, 삼국의 FTA로 인한 구성효과는 국제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생산부문의 경우, FTA로 인한 구성효과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FTA체결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생산구성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FTA가 국제운송부문과 생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정책분석을 위하여 국가/지역분류와 업종분류를 통합하면서 각 운송수단의 이용 비중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집약도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한 점 역시 추후 보완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FTA와 같은 무역 정책이 환경,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