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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s Foreign Aid in Africa: An Efficient Instrument of Its Foreign Policy?
중화민국의대아프리카원조정책: 외교정책의 효과적인 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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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진청평
Advisor
김태균
Major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Foreign aidTaiwan (ROC)’s Foreign policyTaiwan (ROC)’s foreign aid policydollar diplomacyAfrica대외원조대만(중화민국)의 외교정책대만(중화민국)의 대외원조정책덜러외교아프리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 2014. 8. 김태균.
Abstract
1949 년 중국국민당은 중화민국정부를 중국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대한 일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만은 정치적 존재감과 국가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노력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독립주권 국가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국제무대에서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공식적인 국가간의 관계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대외원조는 대만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1949 년부터 1971 년까지 중국의 UN 가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프리카는 대만의 국가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운용(전략)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대만은 대 아프리카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61 년 진행된 선봉안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발전을 목표로 한 첫 원조 프로그램이었다.
선봉안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1971 년에 UN 에서 축출되었고, 미국 역시 1979 년 에 중국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음에 따라 대만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더욱 더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된다.
대만은 대외원조를 통해 우방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1990 년대에 들어서자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대외원조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두고 달러외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대만과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빈곤한 약소국이며 국제정치에 있어 이들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만은 해마다 동맹국을 잃어갔고 2014 년에 들어서는 단 22 개 국가만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두고 대외원조를 제공한 것이 대만의 외교정치에 있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대만이 제공하는 원조의 특징 및 외교적 이익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외원조의 행태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만의 대외원조정책이 대만 외교정책의 목표를 완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원인을 찾는데 있으며, 더불어 저자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는 또한 이 논문에서 대만의 대외원조가 대만외교정책의 목표를 이룩하는 성공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Since the withdrawal of the Republic of China (ROC) government from Mainland China to Taiwan in 1949, the status of Taiwan has been constrain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 the international world. In order to consolidate political existence and build the national identity, Taiwan has manag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as a sovereignty independent country. In this regard, the primary task is to establish official state-to-state relations to enhance its posi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Providing foreign aid is one of the approaches adopted in its foreign policy. The newly independent African countries after WWII played important roles during the two decades (1949~1971) of controversy over Chinese representation in the United Nations. For Taiwan, Africa offered an area of operation for its attempt to win the recognition of legitimacy in order to break out of the diplomatic isolation. Therefore, Taiwan started its African policy and launched the first aid program Operation Vanguard in 1961 to help African countries agriculture development. Operation Vanguard had positive impact on wining supports in the United Nations from African countries. Nevertheless, after Taiwan lost the membership in the UN in 1971 and America switched official ties to China in 1979, Taiwan has struggled to break out of the diplomatic isolation in a more difficult situation.
Taiwan has extensively used foreign aid in an attempt to consolidate its relations with allies and friends. Especially during 1990s, the great amount of financial aid to the developing countries was criticized as dollar diplomacy (i.e., funds for friends). The concern is that most of the Taiwans diplomatic partners are poor and weak, none of which are heavyweight players in the world politics. Moreover, Taiwan has lost the diplomatic allies year by year. Till 2014, there are only 22 countries have diplomatic ties with Taiwan. Therefore, whether providing foreign aid has had positive impact on Taiwans diplomatic status remains to be questioned.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examination of features of Taiwans aid providing,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diplomatic interests concern and foreign aid behavior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rgue why Taiwans foreign aid policy has been utilized as an instrument to accomplish the foreign policy goals. Then, this thesis aims to find out what kind of limitations existed in this process and evaluate whether foreign aid is an efficient instrument of achieving the goal of foreign policy.
Language
English
URI
https://hdl.handle.net/10371/12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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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대학원)Dept.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과)Theses (Master's Degree_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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