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d Practice on Parental Leave and Work-Life Balance in Sweden

Abstract

본 논문은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스웨덴의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사회정책 중 양성평등의 취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스웨덴 정부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의 방법이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한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국제 지표는 스웨덴이 양성평등한 사회임을 보여주는데, 양성평등한 사회는 개인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생활을 하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 모델은 경제 성장과 복지를 함께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발전전략으로서 연구가 되는데, 스웨덴이 제 3의 길을 선언한 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을 위한 조사는 본인이 겪은 스웨덴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전문가들의 심층 면담을 적극 활용되었는데, 스웨덴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양성평등 및 육아휴직, 복지국가 등의 주제에 대해 스웨덴의 입장을 설명해주었다. 본 논문은 또한, 경제 발전을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모색하였다. 이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반면 복지관련 이슈에는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 모델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을 인구학적, 사회 및 정치적, 경제적인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스웨덴은 다른 국가보다 1930년 대에 저출산을 먼저 경험했고 현재는 TFR 1.9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민당의 정치적 목표와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복지국가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특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양성평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현재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여성의 취업률 등에 대해 실시된 국제 지표에서 상위에 위치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틀 외에도 스웨덴 사회정책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정책을 대하는 적극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 충분한 권한과 사회정책의 실행을 감시하는 정부기관의 여부이다. 이 발견은 이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사회정책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social policy, in particular parental leave, as a tool of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Sweden. Enhancing gender equality is not only a way to respect human rights, but also a way to invest in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Sweden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fulfill gender equality as an egalitarian society. Various international indicators prove that Sweden is a gender-equal society, which makes it possible the Swedes to have work-life balance and to support family economy. The Swedish model has been studied by a number of scholars since Sweden took the third way to develop its welfare as well as economic growth. And this paper seeks factors of the Swedish Model that maintain the system up until now. By fully using my experiences and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regarding gender equality here I additionally attempt to find implications for welfare-developing countries, mainly 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remarkably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in short period, but struggle with social conflicts when it comes to welfare issues. First of all I point out thre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weden in demography, relation between society and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Sweden had been through low fertility rate already in 1930s, but currently maintains 1.9 of TFR. Also, the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nd effor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for building a welfare stat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hat Sweden is now. Lastly, uniqu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chieved relatively stable employment system in Sweden. Then I will explain about gender equality scheme that penetrates social policy of Sweden, especially parental leav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tool to promote gender equality current moment. Sweden ranks in tops in many international indicators regarding gender equality, work-life balance, and womens employment rate. In conclusion, besides of gender equal that is rooted in social policy there are two implication of studying social policy in Sweden. One is importance of willingness and mindset of the people. And the other is ensuring enough competence to authorities that conduct social policies and proper agencies that monitor policy implementation.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guide Korea as well as other Asian countries to set and implement social policies success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