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Good Governance in Cambodia: Water Supply of Phnom Penh

Abstract

본 논문은 Elinor Ostrom 의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놈펜 캄보디아의 식수 공급에 관련 되어 있는 관여 자들의 의사결정 및 의사 결정에 따른 식수 공급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프놈펜 지역 주민들은 1993 식수 개혁으로 인해 정부 식수 공급을 받지만, 최빈곤층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다수의 마을들은 정부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 채,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식수를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왜 1993 개혁 이후, 빈곤층이 아직도 정부 식수 가격보다 최대 10 배가 넘는 사기업 식수를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식수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관여 자들이 누구이며, 이들은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인해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의사결정이 최빈곤층에게는 어떠한 공급 작용을 하는 것인지 연구하였다. 또한, 프놈펜 캄보디아 현장 조사를 통해 관여 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현재 식수 공급에 갖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고자 했다. 다수의 기관들과 총 8 개의 마을들을 조사하였다. 이들 중, 3 곳의 마을들은 일부 특혜 받은 주민들만 정부 식수 공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주민 전체가 정부 식수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3 곳의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이 마을들에서 정부 식수를 제공 받은 주민들은 정부 관련자들이 대부분이며, 최빈곤층을 위해 만들어진 식수 제도는 마을 주민들을 관리하는 지방 정부 관련자들의 부패로 인해 작동이 되고 있지 않았다. 즉, 최빈곤층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제도적인 개혁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지방 정부 관련자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부패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 방안은 식수 문제를 일으킨 지방 정부 관련자들에게 불편을 호소하는 것 외에 없다. 특히, 이 세 마을들의 주민들은 NGO 등 지방 정부 관련자들을 거치지 않고 불편을 호소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에 의하면 식수 공급과 관련 되어 있는 관여자들의 Actor Situation 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Interaction 은 프놈펜 최빈곤층의 식수 공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 시키기 위해 NGO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The thesis explores the reasons of why despite institutional reform of 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 (PPWSA), the urban poor have to no option but to rely on private water vendors who charge water fee up to ten times more than that of PPWSA state water. The paper hypothesizes that involved actors and choices of these actors with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negatively affects the water governance of Phnom Penh.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who the set of actors are (domestic and non-domestic), actor interaction, and interaction outcome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devised by Elinor Ostrom. The papers findings are the following: (i) there are five actors within the drinking water governance of Phnom Penh

(ii) these actors are situated in an environment which restrain their decision making power

and (iii) this interaction of actors and institutions lead to corruptio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inclusiveness, and participation problems which negatively affect the water governance. The paper concludes this lack of governance is one of the core reasons why poor households in urban Phnom Penh still lack water connection. As a response to this situation, the paper recommends institutions to increase NGOs as watchdogs and mediators to monitor and evaluate the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