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논의 연구

Abstract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통하여 혈맹 관계로 묶였다고 인식해 왔다. 하지만 포스트 냉전시기에 걸쳐 21세기에 들어, 지역적으로도 전(全)세계적으로도 각 대국의 세력 분배(分配)와 전략구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G2로의 부상, 미국 경제의 침체, 한중일 삼국의 영토 분쟁, 한국의 중강국(Middle Power)으로의 부상, 북핵문제의 심화 등은 모두 고유한 한미 간의 혈맹'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의 상호인식을 제외하면 가장 연구할 만한 제3자의 입장은 바로 중국의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과의 국력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노무현 정부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동맹의 변화에 영향을 준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FTA, 북한의 도발 행위 등과 같은 주요한 사건을 바탕으로 중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대표적인 학술연구와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후진타오 시대의 한·미동맹을 보는가를 살펴볼 예정이다.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 내 논의를 살펴볼 때 나라 사이의 연동 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중국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양호한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양호한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의 조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China has been taking Korea-U.S. alliance as an alliance forged in blood since the Korean war. However, the international order inclu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Korea and the U.S. has been changing after the cold war, i.e. Chinas rising as a G2 power, the U.S. depression after financial crisis, Koreas rising as a middle power, etc.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nuclear threat, the relations between China,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U.S. alliance has become too complicated to analyze. Under such circumstances, when analyzing the Korea-U.S.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the rising Chinas response to the alliance has become more and more significant besides the analyses merely on Korea-U.S. relations, on account of Chinas role to Korea as an economically, politically, militarily rising neighbor country. Thus, this paper aims at Chinas responses to the Korea-U.S. alliance during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y analyzing Chinas changes on its attitude towards the redeployment of U.S. forces in Korea, Korea-U.S. FTA, the provocations of North Korea, etc. that might affect the Korea-U.S. alliance, using the source of academic researches and news from both China and Korea s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