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Koreas FTAs on export performance

Abstract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세계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FTA가 국제무역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까지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첫 째, 한국의 수출시장은 중국, 아세안, 일본,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 5개에 편중되어 있다. 둘 째, 한국의 수출품목 또한 몇 가지 상품에 집중되어 제한적이다. 셋 째,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 심화되어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수출구조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지고 심하게 변동하기 쉬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하기 발생하는 금융위기, 상품의 가격 변동, 특정 시장에서의 급격한 수요 변화 등의 충격에 취약하며 이러한 경우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룩해온 한국은 수출구조를 다변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은 그 동안 FTA를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장을 다변화 하였다. 그 예로, FTA 이후 각 해당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증가하였다.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로의 수출 또한 확대되어 FTA를 통한 거점효과가 나타났다. 한-싱가포르 FTA는 이듬해에 한-아세안 FTA를 촉진시켰고 상품부분에 있어서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수출비중 또한 증가하여 FTA의 도미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FTA를 통한 성공적인 시장다변화를 보여준다.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들은 성공적인 품목다변화의 사례가 되었으나 그 외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상품의 특화가 심화되는 등 다른 결과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요건 외에 해당 FTA에 따른 특정한 정책이나 전략이 상품무역패턴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한편, 거의 모든 FTA 이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FTA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정보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FTA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거대 FTA를 추진하여 FTA간 상쇄효과를 막고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준을 간소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경쟁에 맞서 유럽과 미국 등 국제가치사슬에 편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해외기업들과 교류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규모에서 나오는 생산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에 임해야 한다. 이를 독려하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중소기업은 한국수출다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FTA를 통한 수출다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nternational trade is crucial driving force in world economic development in a globalized era and the FTA is leading the trend of international trade. The export has successfully led the Korean economy and it is still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economic growth. However, the export structure of Korea lacks a stability involving potential risk. First of all, Korea has concentrated on a few markets that around 70% of its export heads to U.S. China, EU, ASEAN and Japan. Secondly, Koreas export is heavily relying on a few products. Lastly, there exists a large export gap between the Large Enterprise (LE)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 The biased export structure in Korea is vulnerable to unexpected shocks such as a financial crisis, a price fluctuation and a sudden fall in market demand which arise from recent global economy. The instability could cause a crisis to Korean economy. Therefore, Korea, whose export leads the economy, needs to pursue a stable growth by diversifying the export structure. Korea has successfully diversified its export markets through FTAs. For example, Koreas export weight to FTA partners increased after the effectuation of agreements. In Korea-Chile FTA case, Korea export increased not only to Chile but also to Latin America which is the anchoring effect of FTA. In addition, the domino effect of FTA is observed in Koreas FTAs with Singapore and ASEAN that also increased the export weights. Koreas FTAs with Asian countries showed positive effect of the product diversification while others had different results because the specific aims or strategies, as well as the economic conditions, decided the trade pattern of products. Meanwhile, the export gap between LE and SME became larger after the FTAs. In comparison to LEs, SMEs are having such difficulties for FTA utilization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specific FTA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SMEs and it also needs to simplify the process of issu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so that SMEs could take advantage of FTAs. Moreover, Korea needs to promote mega FTAs by stages and avoid from the offsets among existing FTAs. All different regulations and strict, complex standards of each FTA need to be simplified through mega FTAs such as RCEP and TPP which are in progress. SMEs have to enter EU and U.S. markets that provide many opportunities to take advantage of Global Value Chain rather than avoiding a competition. SMEs, which are flexible in terms of production by their small scale, also have to challenge the new commodities.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SMEs could lead Koreas export diversification through FTAs that contributes to the stable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