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eratives for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the Role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Legislation in a Chilean Context

Abstract

지속가능한 발전에 입각한 연안통합관리 (ICM) 개념은 연안을 육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과거와는 달리 바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중대한 시각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다. 1972년 미국을 필두로 많은 국가들이 연안통합관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나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 남서안에 위치하여 태평양에 접해 있으며, 국토 전체가 넓은 연안역을 형성하고 있다. 연안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완는 별개로, 칠레의 연안관리정책은 그다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칠레 ICM의 발전을 위하여, 먼저 본 연구는 ICM의 형성배경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통합정책 등의 개념을 조망하고,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ICM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후 칠레의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여 성공적 ICM 입안 및 실행에 가장 알맞은 접근법을 제시한다. 앞선 연구의 결과 다양한 사례에서 ICM 적용 및 관리를 위한 통합법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은 국가의 가치관과 지향점을 정책수행의 말단까지 전달하는 매개가 되는 것으로, 분산된 접근을 통합하여 범국가적 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법제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칠레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이며, 정부효율성 역시 대한민국과 비견할 정도로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적절한 통합법제가 마련되고 정책이 입안, 실행되는 과정에서 장기적,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등 중요 원칙을 준수한다면 성공적인 연안통합관리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is a key tool for achieving sustainability in coastal and ocean policy. The method or strategy by which policy integration is pursued is as diverse as the various coastal / marine environment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ome of the various strategies are effective, while some are not. Chile has an extensive coastline to the Pacific and its economy relies heavily on activities in the coastal area. Regarding policy integration, however, Chile hasnt seen much success. The endeavor towards integration clearly needs a breakthrough. In order to determine how Chile can achieve further integration of its coastal management policy, this research examines various cases of ICM practices around the world. From the examples arises the imperative of a national ICM legislation that can harmonize and integrate various elements of coastal management policy. In a concluding section, specific methods and considerations are proposed whereby Chilean ICM legislation can be drafted and implemented abiding the Rio philosophy of sustainability and inclus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