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및 학교장 특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 공동체 구축과 학교 자율화,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일환으로써 유능한 교장의 임용 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정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 시행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와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둘째, 교장공모제 시행을 통해 입직한 공모교장이 일반적인 승진의 방식을 통해 입직한 교장에 비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자원 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과 특권 학생 편의 이론(Privileged Student Bias)에 기반하여 학교 및 지역특성을 도출한 후, 에듀데이터서비스(EduData Service System)의 학교 데이터와 패널 로짓 모형(Panel Logit Model)을 활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교장공모제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기반하여 교장의 특성을 정량적 특성과 정성적 특성으로 구분한 다음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의 데이터와 로짓 모형(Logit Model)',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방법 및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장공모제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장공모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단위학교의 학생 수가 적고,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이 높고, 설립된지 오래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자율학교, 고등학교, 특별광역시지역에 소재한 학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 별로 구분하거나 학교가 소재한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원 의존 이론 및 특권 학생 편의 이론에 따른 연구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모교장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교장에 비해 연령이 젊다는 것 외에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른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중·고등학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할 경우 공모교장은 연령이 젊은 남자 교장으로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단위학교의 수업개선과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에 한해 단위학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공모교장으로 보다 많이 입직함으로써 주인(학교 구성원)과 대리인(공모교장)간의 거리를 다소 좁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결론들을 바탕으로 향후 교장공모제 정책을 강화 혹은 개선하려는 정책입안가들과 교육정책 연구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교장공모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논의는 정책 의제 설정이나 정책 형성 단계, 제한된 범위의 정책 평가 단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에 대해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분명 있지만, 현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장공모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이 변형·왜곡되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정책의 과정(Process)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장공모제 정책 시행의 메커니즘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본래 교장공모제 정책이 의도한 유능한 교장의 입직, 단위학교의 역량강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현재의 교장공모제 정책은 낙후·소외·신설학교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교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단위학교 간의 교장자원 배분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교육력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해당학교와 교원들에게 제공되는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장공모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모교장 자격요건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이 의도한 젊고 유능한 교장의 입직을 유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초빙형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에 한정하여 공모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제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추진력의 감소와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간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래 정책이 의도한 역량 있는 교장의 입직을 위해서는, 초빙형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으로 한정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일정교육경력 이상의 교원,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외부인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형의 경우에도 15% 내외로 한정되어 있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 가능 학교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능력 있는 교장 자원이 공모교장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 교장공모제, 공모교장, 정책 시행 과정, 특성 분석, 패널 로짓 모형 학 번 : 2013-2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