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 대학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이 대학에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대학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오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과 동시에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한국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매우 복잡한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장학금의 영향을 대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높은 등록금 문제의 중심인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경제학적 관점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하여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비롯하여 확장 및 발전된 형태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4년제 사립대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현황 및 대학의 수입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써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대학알리미 및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확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토대로 각 대학이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이라는 자체노력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처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 압박 및 정원 축소 등에 의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재정적 변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시계열적 변화를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체적으로 학생 1인당 평균액이 매우 적은 것과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대학 내에서도 소득분위별 지급액이 점차 동형화되면서 대학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국가장학금의 직접적인 목적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국가장학금 자체의 설계의도보다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 및 대학의 재정적 상황이 더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대신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적은 금액이라도 상대적으로 타대학보다 인하하도록 하는 수동적인 등록금 인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등급 및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과 맞물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위권 대학은 등록금 상승이, 하위권 대학에는 재정적 안정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제도의 실태를 도입기와 전환기, 분화기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및 향후 제언으로는 첫째, 새로운 자원 동원 전략 모색의 필요성, 둘째, 국가장학금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의 결합을 통해 오히려 등록금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인식, 셋째, 부실대학 퇴출에 대한 대학 협의체와 정부의 타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