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이후 국립대학 거버넌스 분석: 일본 대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화 이후 한국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특징을 일본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에 아시아 대학들은 주로 국가발전을 위한 엘리트 양성기관의 역할을 해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생인구수 감소와 더불어 세계화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대학들과도 경쟁하여 교수 및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거버넌스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법인화와 같이 유사한 대학 거버넌스 개혁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대학들이 비슷한 형태로 동형화(isomorphism)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설립유형별 대학 거버넌스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거버넌스를 비교한 이후, 법인화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국립대학 거버넌스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헌탐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계의 대학교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The Changing Academic Profession: CAP)설문 결과를 토대로 일원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여 한국과 일본의 국립 및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거버넌스는 법적 지위, 총장선임방식과 교원임용 등의 인사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입학정원 및 학생선발권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둘째, 법인화 이후 서울대와 일본 국립대학의 거버넌스는 각 거버넌스 영역별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서 대학 운영에서의 자율성을 부여받았으며, 이사회(역원회)가 새로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작용하면서 총장선임방식은 간선제로 변화하였다. 또한 사전통제에서 사후통제방식으로 바뀌면서 4-6년 단위로 대학별 정책을 집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되었다. 셋째, 교수가 인식하는 대학 거버넌스 분석 결과, 국가별, 설립유형별, 거버넌스 영역별로 주요 의사결정자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국립대학과 일본 국립대학의 경우, 내부 연구 우선순위 결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버넌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사립대학과 일본 사립대학 역시 모든 거버넌스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국립대학과 한국 사립대학의 인식의 경우, 인사 영역에서만 차이가 나타나고 행정 및 교육·연구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국립대학과 일본 사립대학의 인식의 경우, 인사 영역 및 일부 행정 영역에서만 차이가 나타나고 교육·연구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사립대학 간 거버넌스의 차이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설립주체와 각 대학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사립대학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부 또는 재단의 간섭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둘째, 법인화 이후 서울대와 일본 국립대학의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유사점은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고등교육환경 속에서 한국이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실시할 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세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의 대학은 동형화와 경로의존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가 아직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킬 만큼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 거버넌스를 경영적·정치적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사립대학의 개혁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안이므로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학 내부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율과 책무의 매커니즘 속에서 대학 관리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관리직의 영향력과 업무범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에 앞서 대학 관리직에 대한 정확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 고위관리직 설문조사 응답자 전부가 보직 교수라는 점은 한국 대학 거버넌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와 대학 관리직을 겸하는 보직 교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대학 행정 영역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전문 행정인력을 대학 관리직에 투입시킬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