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중학생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특징으로 하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도입에 따라 학교의 수평적 계층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목고, 자사고 입학 대비 사교육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련의 사교육 경감대책으로서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정책적 속성과 의사결정자들을 둘러싼 요인을 고려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계획을 결정하는 개인․가정배경 특성 요인, 학교 교육활동 특성 요인, 전형특성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중학생의 사교육(사교육비, 사교육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3개년도를 연구대상기간으로 설정한 후, 지위경쟁이론과 게임 이론의 이론적 바탕 하에 서울교육종단연구(SELS)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로짓 모형 분석과 패널 토빗 모형 분석, 헤크만 2단계 표본선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 여부, 출생순서, 부모의 학력수준, 가계소득 4, 5분위, 부모의 교육열의, 부모의 교육지원, 수학 학업성취도, 영어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독서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해외어학연수, 과학실험교실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계획을 세우는 데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유인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논리와는 달리 여전히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제한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정 배경 요인, 학교교육활동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사교육비 지출 및 사교육 시간 규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의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 유형별 전형 지원 계획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학고 진학 계획 학생의 경우 전형에서 반영하지 않는 국어, 영어 교과 사교육을 줄이고 반영 가능성이 있는 기타 사교육을 늘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외고·국제고, 자사고 진학 계획 학생은 국어 교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사교육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유발 요소를 억제하고, 다양하고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기대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위경쟁이론과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전형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불신, 진학 경쟁자들이 전형 반영 교과 사교육을 줄이지 않으리라는 판단과 불안 심리, 고교 입학 경쟁 이후를 감안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주도학습전형 인지정도에 따라 차별화되는가를 확인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계획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인지정도가 통제집단에 비해 높으며, 지원 계획을 가진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전형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소득 분위별 사교육 경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에서 전형 지원 계획을 가질 경우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정책이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추후 고교의 학생선발권의 확대, 특정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만 유리한 학교 선택권 확대 차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교육의 기회 균등과 사교육 경감에 정책적 방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계획 학생들의 전형에 대한 인지정도가 비교 집단에 비해 높으며, 전형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수요가 감소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에 대한 정보가 정책의 의도와 일관되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학부모가 신뢰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차후 입시 과정 및 결과의 투명한 정보 공개, 공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진학 상담, 입학설명회 등 학생, 학부모, 중학교, 고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기타 사교육의 증가는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성적 평가의 모호성으로 인해 학생․학부모 나아가 선발권을 가진 고교에 이르기까지 정량적인 스펙의 양과 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의심에서 사교육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진로 성숙도, 인성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진학하고자 하는 고교의 유형 및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계획을 가진 학생들의 특성이 유사한 경향을 띤다. 이는 설립 취지에 완전히 부합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에 따라 확연히 구별되는 전형 요소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사교육 경감이라는 목적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경우 역으로 전형요소 및 방법의 통일과 명료성, 시간의 단일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근본 취지를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결국 전형의 기획-운영-평가의 과정에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움직임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사교육 수요의 선택과 집중을 야기하였다는 바는 단지 입학 전형의 변화만으로는 우수 고교 입학을 위한 과열 경쟁을 줄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특정 교과 및 학습 분야에 사교육 수요가 몰린다는 것은 사교육의 윤색 효과로 인해 특정 분야 우수 인재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잠재성, 흥미 및 적성 등을 선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고교의 수평적 계층화가 가속화될수록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의 정책 논리가 퇴색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교육의 유무 및 선행 학습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거나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가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월성 교육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