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원성과급 정책의 비교분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성과주의 평가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2000년 대 후반 공공교육 개혁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실제로 공교육영역에서 책무성에 대한 강조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요구도 책무요구자, 즉 정부나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교원성과급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교원들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공정성 등 인식에 대한 것에 주목하였고,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풍부한 데이터를 통하여 교원성과급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의 비교를 통하여 학업성취도 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주목했을 뿐, 교원성과급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는 교원성과급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둘째, 교원성과급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교육지표(OECD Education at a glance)자료와 교수학습 국제비교(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 TALIS)자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국가와 해당국가의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국가별 교원성과급 정책의 시행여부와 적용단위, 그리고 어떤 준거를 토대로 성과급정책이 이루어지는지를 부울 도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부울 분석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과급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특성을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TALIS데이터 상의 주당 전체근무시간, 수업시간, 수업준비시간, 학생상담시간, 공동업무시간, 교직만족도를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정책은 영미문화권의 국가에서 수업준비시수를 늘리고 과제점검시간을 늘리는 등 학습자를 지향하는 근무양태를 보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학습자 지향적인 근무양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교사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교원성과급 정책의 시행은 영미문화권의 교사에게서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문화권의 교사에게서는 교원성과급정책의 시행에 따른 사기진작의 특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교원성과급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밝혔던 국지적(局地的)인 부작용을 사례연구가 아닌 실증적 연구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차용에 있어서도 국가ㆍ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결과는 교원의 근무노력을 근무시간 배분형태로 보았다는 점과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인과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