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질환 대상 산정특례제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부담 형평성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자의 본인일부부담을 경감해주는 본인부담 산정특례제가 의료비부담 및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비급여가 포함된 실질적인 지출단위인 가구 단위의 의료비부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성에 따라, 그 영향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암환자 입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10%→5%)(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8호)를 대상으로, 한국의료패널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 전후의 암 환자와 간질환 환자를 각각 추출하여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구원 단위, 가구 단위로 이중차이분석(DID)과 삼중차이분석(DDD)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이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의료이용 및 가구단위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인하 정책(10%→5%)이 비급여 부분이 포함된 암 환자의 실질적인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재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추가적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