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담의료비 장기 발생 관련요인과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과부담의료비는 가계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로써 가계를 빈곤상태로 이끌거나 재정적 곤란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의료비지출을 의미한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단순히 가구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사회안전망 기능,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 증가 등 보건의료체계가 가지는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다(Xu et al., 2003).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가 과부담의료비 발생과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종단적 연구보다는 단면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시행된 종단적 연구도 그 분석 대상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부담의료비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과부담의료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기 발생이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볼 때 이에 대한 희박한 관심은 의문스러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과부담의료비 발생요인과 함께 장기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과부담의료비지출이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과부담의료비 발생 추이를 확인해 보면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년 이상 연달아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장기 발생으로 정의하여 알아본 결과 장기 발생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9.72%를 차지하였고 한 번 장기적인 상태에 빠지면 높은 비율(15.27%)로 장기 발생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요인을 2008~2014년까지 7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 모형을 통해 알아본 결과,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급여대상 가구보다는 건강보험가입 가구에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이 없을 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경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구내 만성질환자 수가 많을수록, 4대 중증질환자가 있을 때 과부담의료비를 지출할 확률이 높았다. 장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 수, 장애 가구원, 가구내 4대 중증질환자 유무가 과부담의료비를 반복적으로 지출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채와 자산의 변화,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각각 순서로짓모형,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가구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구 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직업 상실 또는 무직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구재정에 위협이 되는 의료비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가구의 대응이 빚을 내거나 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과부담의료비 발생과 가구주의 무직상태의 높은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실이라는 악결과가 향후 과부담의료비를 경험한 가구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향상과 함께 의료비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곤란까지 보호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특히 앞으로는 과부담의료비 장기 발생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일회적일 때는 보유 자산 매각, 대출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었을 때는 회복하기 힘든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과거 과부담의료비 발생요인을 알아본 종단적 연구들이 다소 짧은 기간을 주기로 분석하였다면 지금까지 축적된 8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과부담의료비 장기 발생 영향요인과 함께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과부담의료비 발생요인 분석으로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가구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곧 적절한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에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본인부담금의 경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