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의 책무성 이행 수준별 유형 및 관련 요인 :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현황을 사례로

Abstract

의료 기관과 다른 사회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기관의 책무성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감시와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책무성 수준 관련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병원을 대상으로 책무성 수준 관련 영향 요인을 알아보려 했다. 책무성의 영역이 단일하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특히 주목 받고 있는 정보 공개에 대한 책무성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는 병원이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게 하는 의료법을 개정했으나 법령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정부당국의 관리가 소홀하고 의료기관 또한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조사를 시행했다. 첫 번째, 한국 병원들의 법적 책무성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이 정부 고지 지침대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안내를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게시했는지 조사했다. 이를 위해서 총 485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두 번째, 법적 책무성의 수준인 응답성(Answerability)과 가치창출(Value-creation)을 교차해 네 종류의 유형을 만들고 조사 대상 병원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법적 책무성의 이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병원 특성을 독립 변수로, 비급여 정보 공개에 대한 책무성 유형별 특징을 매개 변수로, 정보 공개 및 병원에 대한 환자 및 가족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종속 변수로 설정했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56개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 총 506명에게 정보 신뢰도, 편리함, 만족감의 영역으로 구성한 설문 조사를 시행해 확보했다. 분석 결과 조사한 485개 서울의 병원 중 59%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법적 책무성을 이행하고 있었다. 이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한정할 경우 불과 48%만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적 책무성의 수준 유형별 분포를 본 결과, 응답성과 가치창출 활동이 모두 높은 제 1 유형 Benchmark에 9% (5개), 응답성은 높으나 가치창출은 낮은 제 2 유형 Status Quo에 39% (22개), 응답성은 낮으나 가치창출은 높은 제 3 유형 Ineffective에 2% (1개), 응답성과 가치창출이 모두 낮은 제 4 유형 Suboptimal 에 50% (28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분석했을 때 병원의 규모,환자권리 강조, 홍보 부서 존재 여부,인증 여부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즉,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환자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할수록, 홍보부가 있고 인증을 받은 병원일 경우 법적 책무성의 두 가지 수준이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 결과 병원 진료과 수, 법적 소유권, 환자 권리 장전 게시 여부 및 병원 인증 여부의 네 가지 조직 요인이 비급여 정보 공개와 관련한 병원의 책무성 이행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환자 및 보호자의 정보 공개 책무성과 관련한 신뢰도 및 만족도는 병원의 미션이나 비전에환자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 높아지는 것을 파악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소비자 무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에 내재된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당국은 병원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러한 기본적인 책무성 이행에 현재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향후 현 수준을 높이고 조직간 차이를 좁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책무성 이행의 상이한 수준이 병원 이용자들의 신뢰, 만족, 편리함 등 핵심적인 경영활동의 성과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는 전통적으로 공공행정이론 및 분야의 주요 개념으로 간주된책무성이 사실상 병원 관리의 실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본 조사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는 병원의 조직적 특성이 이론적으로 체계성 있는 고찰을 통해 선별되지 못했고, 분석 자료 또한 습득 가능성 등 현실적 조건들로 인해 임의적인 점이 많았다. 두 번째로 표본 선정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56개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만을 골라 506명의 환자 및 보호자를 조사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뿐 아니라 본 연구는 양적 데이터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책무성 이행 수준에 차이가 나는 배경이나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연구가 새롭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법적 책무성, 정보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책무성 수준 학 번 : 2010-2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