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정책 전후 의료이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2009년 7월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인 200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책 전후 1년 단위를 포함한 한국의료패널 2008,2009,2010 3개년도의 가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정책 전후 의료이용의 변화 차이를 확인하였다. 대상의 선정기준은 20세 이상 민간보험 가입변동이 없는 자이며, 선정기준에 따라 총 2,352명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의료이용은 외래진료 시 상급종합병원 이용여부, 방문횟수 그리고 외래본인부담금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단계 추정모형(Two part model)을 사용하였고,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통해 민간보험가입에 관한 내생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외래방문시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정책 전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여부와 다항로짓분석에서는 민간보험가입에 따른 정책 전후변화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반면, 외래방문횟수와 외래본인부담금에서는 민간보험이 정책 전후변화에 대하여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이 1차 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에 대한 보장규모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 전후 의료이용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억제하고, 환자의 수요측면을 고려한 가격차등정책보다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발현하여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