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의약품 가격 일괄인하가 의약품 사용량에 미친 영향 평가: 항생제 청구량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201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차등식 약가 결정구조를 폐지하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한 상한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였다. 정책 시행 당시 보건당국이 제시한 목표 중 하나는 과도한 약가 마진이 리베이트로 이어지고,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본 정책을 통해 제약사의 마진을 줄여 궁극적으로 의약품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등재 의약품 가격 일괄인하 이후 의약품의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이전부터 오남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항생제 계열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계열을 중심으로 주성분코드 36개의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6개월에 해당하는 자료이며, 함량 보정을 위해 DDD를 보정하여 월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정책 시행 대상 여부와 정책 전후를 나누어, 환자 수, 총 사용량, 환자 1인당 사용량 및 총 약제비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중차이모형에 기반한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이 주요 변수들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의 주요 변수에 의약품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생략되고, 항생제라는 단일 품목에 대하여만 실시한 연구라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으로 인해 적어도 항생제 부문에서의 사용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다른 연구들과 종합하여 해석했을 때 의약품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격적 측면만이 아닌 의료공급자와 사용자 등을 포괄하는 보다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