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 관련요인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관련요인을 알아보고, 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코호트DB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 27,141명에 대한 73,652건의 관찰치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관련요인에 대해서는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two-part model을 적용하여 프로빗과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IV프로빗과 2SLS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미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횟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정신청 횟수가 늘어날수록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인정신청 횟수가 많다는 것은 1년 중 수차례 등급판정을 위한 인정조사를 신청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인정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은 현격하게 높아진 것이다. 인정신청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판정받은 등급이 낮을수록 인정신청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도 낮은 판정등급이 서비스 미이용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본적으로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의 주된 원인으로 추측되는 바, 이들의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자녀와 동거하거나 주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처치 영역에서 제한정도가 심하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노인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 확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이는 간호처치나 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저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같은 조건의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발생 및 총 진료비, 입원서비스 이용 발생 및 입원일수, 요양병원 이용 발생 및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급실 이용 발생 및 응급실 내원일수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외래서비스 이용 발생 및 외래 내원일수에 대해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였을 때에만 마찬가지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이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의료이용에 발생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총 진료비, 입원일수, 외래 내원일수, 요양병원 입원일수, 응급실 내원일수의 추가 발생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의 한계효과 분석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의료이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총 진료비와 입원서비스 및 요양병원 이용 부문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 필요를 인정받은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발생하는 노인인구의 추가적인 의료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계적 관리가 부재해왔던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관련 서비스 미이용 사유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이 노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처치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 관리 부재는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의료이용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정책은 대상 노인이 필요로 하는 간호처치와 의료적 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