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및 미충족 의료 발생

Abstract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의 의료급여로 구성된다. 모두 재정적 위험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에 같은 목표를 지닌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약 3%만이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상자는 저소득층보다는 극빈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내에서의 저소득층과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도 추가 논의되어야 하고 그들의 보장성 수준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보장성 문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가 제한되었다는 것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의료요구(need)를 갖고 있지만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차이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 내에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보장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이용과 보건의료비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과부담의료비 및 미충족 의료 발생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2015 한국복지패널조사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가구와 건강보험 가입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있는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총 1,358가구가 선정되었다. 독립변수는 의료보장 유형(의료급여, 건강보험), 종속변수는 과부담의료비와 미충족 의료 발생, 통제 변수는 가구주 특성, 가구 특성, 건강관련 특성이다.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이용과 보건의료비 발생을 비교하고 과부담의료비 및 미충족 의료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외래 의료이용은 더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입원 의료이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보건의료비 차이는 건강보험 가입가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과부담의료비와 미충족 의료는 모두 의료급여 수급가구보다 건강보험 가입가구에서 발생 오즈비(Odds ratio)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보장의 두 가지 개념인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경제적 보장과 의료비 보장(의료서비스 제공) 모두 의료급여 수급가구보다 건강보험 가입가구에서 보장 수준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부담금이 높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아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과부담의료비와 미충족 의료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가구내의 저소득층에서 의료비 부담 수준과 그 원인 규명을 통해 지불능력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수준을 파악한 기초자료로서, 향후 재정적 보호정책과 의료 안전망 기능 강화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