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이주민의 의료보장 및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해외이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결혼이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국내에서 주로 취약계층에 속하며 종사하는 직종 등을 고려할 때 건강불평등을 겪을 위험이 있다. 이들의 노동생산성이 지닌 사회경제적인 가치와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 의료보장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국인 이주민의 의료보장과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2015서울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외국인 이주민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료보장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인구사회학적, 건강, 외국인 이주민 관련 특성이 의료보장 유무와 의료보장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또한 아플 때 의료이용을 하는지,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이 효과를 가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독립변수에 의료보장 유무를 추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이주민의 특성 중 국적(일본(OR=2.83, p<0.01), 영미권(OR=1.49, p<0.1)) 및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OR=2.27, p<0.01), 전문직 취업 체류자격(OR=2.50, p<0.01), 1년 이상 체류기간(OR=1.31, p<0.5), 5년 이상 체류기간(OR=1.70, p<0.01), 한국어 능력 보통(OR=1.37, p<0.01), 잘 함(OR=1.26, p<0.1)은 의료보장 가입률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에게 의료보장(OR=1.73, p<0.01)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고 국적(일본 (OR=0.26, p<0.01), 영미권 (OR=0.40, p<0.1)) 및 1년 이상 체류기간(OR=1.42, p<0.1), 한국어 능력 보통(OR=0.66, p<0.1), 잘 함(OR=0.639, p<0.1))은 의료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문화적응의 지표인 체류기간과 한국어 능력이 의료보장과 의료이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므로 행정자치부는 지원조례 제정, 전담기구 확충 등 외국인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외국인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이주민의 의료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