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상향 조정 전후 한의사 진료 행태 분석

Abstract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정액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이 의원급 외래를 이용할 때 총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액 형태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에 따라 2016년 현재 총 진료비 15,000원 미만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서 투약이 이루어질 경우, 노인 정액제 기준이 상향 조정 된다. 그 결과 투약을 할 경우 총 진료비 20,000원 미만에 대해 본인부담금 2,100원이 부과된다. 본 연구는 2011년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여려 기관 중 한의원을 선택하여, 정책 시행이 한의사의 진료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2011년의 정책이 한의사의 진료 행태에 미친 영향을 추측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의사의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할 것이며, 둘째, 처방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며, 셋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투약 관련 진료 행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설을 검정하고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하였다. 한의원 외래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의 청구 명세서를 추출하였으며, 한의사 진료 행태 분석을 위해 단절적 시계열 연구 및 구간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단절적 시계열 연구 및 구간별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 전후의 수준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료 행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구간별 회귀분석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변수에 대해 평균, 중위수, 최빈값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명세서 개별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의사의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하였다. 이는 투약 건수, 투약 비율, 투약료, 총 진료비 대비 투약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투약 건수, 투약 비율, 투약료의 경우 정책 시행 이후 수준이 증가하고 추세 또한 양(+)의 값을 가졌으며, 수준과 추세 모두 변화 정도가 유의하였다. 이는 정책 시행으로 인해 투약이 활성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투약료까지 증가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총 진료비 대비 투약료의 경우 정책 시행 이후 수준의 변화와 추세의 변화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책 시행 이전의 감소 추세가 유지되었다. 둘째, 처방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활용 처방 비율, 혼합 처방 비율, 임의 처방 비율, 다빈도 혼합 처방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활용 처방 비율은 정책 시행 이후 수준이 증가하고 추세 또한 양(+)의 값을 가졌으며, 수준과 추세 모두 변화 정도가 유의하였다. 이는 정책 시행 이전보다 다양한 처방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혼합 처방 비율은 정책 시행 이후 수준이 증가하고 추세는 음(-)의 값을 가졌으며, 임의 처방 비율은 정책 시행 이후 수준이 감소하고 추세는 양(+)의 값을 가졌다. 이 때 혼합 처방 비율과 임의 처방 비율의 정책 시행 후 추세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책 시행 이전보다 기존 급여 한약 제품 사용이 줄고, 한의사의 임의 처방이 혼합 처방을 대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빈도 혼합 처방 비율은 정책 시행 이후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추세는 음(-)의 값을 가졌으며, 수준과 추세 또한 유의하였다. 이는 정책 시행 이전보다 일부 다빈도 혼합 처방에 대한 집중도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투약 관련 진료 행태가 나타났다. 이는 1일 투여량 1미만 비율, 저가 처방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일 투여량 1미만 비율은 정책 시행 이후 수준이 감소하고 추세는 양(+)의 값을 가졌는데, 수준의 변화 정도만 유의하였다. 정책 시행 이전의 추세는 양(+)의 값이었으며, 정책 시행 이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 것이다. 이는 정책 시행 이후에도 투약 용량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가 처방 비율은 정책 시행 이후 수준이 증가하고 추세는 양(+)의 값을 가졌는데, 수준과 추세 모두 변화 정도가 유의하였다. 이는 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저가 처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났으며, 지속적으로 그 정도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11년의 정책 시행으로 인해 한의사의 진료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였다. 한의사의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처방이 활용되고 저가 처방 사용이 증가하는 흐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상향 조정 정책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자 한의사 진료 행태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가 추후 급여 한약 정책 설정에 있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후 관련 연구가 수행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