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 일본과 한국의 비교연구 -

Abstract

연구목적: 혼외자(婚外子)의 출생률이 낮은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만혼화나 미혼화가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일본은 만혼화와 미혼화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과 결혼은 강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주택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상이다. 본연구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주택문제와 결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주택 마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현상과 추이를 가지고 결혼과 주택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 및 방법: 일본과 한국의 자료들을 비교해, 기술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를 한다. 결혼과 주택 시장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경제적 지표를 사용해 검토한다.

1) 주택시장을 살펴 보는 자료 주택 시장의 현상이나 추이를 보기 위해, 건물종류별 비율, 주택 가격, 연수입과 주택 가격의 비를 사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2) 경제적 현상 및 추이를 살펴 보는 자료 경제적인 현상이나 추이를 보기 위해, 실업률, 비정규직 고용자수, 연수입의 지표를 사용했다.

3) 주택선호를 살펴 보는 자료 사람들의 주택선호를 보기 위해, 집과 직장과의 거리와 주택선호의 관계 그리고 결혼시의 주택선호를 보았다.

4) 주택 가격의 추이 및 현상을 살펴 보는 자료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주택 매매 가격의 추이,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1평방 미터 당의 단가 등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연구에서는 주택문제가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하였다. 본연구의 분석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일본보다 한국이 결혼시 주택마련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집 형태를 보면, 일본은 70%이상이 임대로, 구입은 약15%인 것에 비해, 한국은 임대(월세)가 약10%, 구입이 약12%, 전세가 약67%인 것을 나타나,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에 어느 정도의 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업률을 비롯해, 비정규직 고용자수의 비율, 주택가격, PIR (price-to-income ratio) 등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주택가격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조건하에 있어 한국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일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요 도시의 1평방 미터 당의 집세(월세) 단가를 보면, 서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월세를 피하고 전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전세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은 주택과 결혼이 큰 관련성을 보이는 한국에서는 만혼화와 미혼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일본이나 한국도 저출산 및 미혼화・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어 양국에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혼외자의 출생률이 낮은 아시아제국에서는 결혼이 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혼화나 만혼화는 출생률 저하, 여성의 초산 연령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미혼화・만혼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섬세한 원인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똑같이 경제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주택 마련"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외자의 출생이 적고, 혼외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차가운 한국에서는 미혼화・만혼화로부터 오는 저출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 대처가 시급하게 필요하게 된다.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마련이란 벽에 방해되어 결혼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주택 마련에 대한 정책 및 대책을 더 한층 확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미혼화와 만혼화의 완화 및 해소책이며, 출생률의 상승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