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가 주관적 건강인식에 미치는 영향 탐색

Abstract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는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로 일컬어진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민주주의적 시민으로서의 기술과 인격을 형성시키는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이 형성되는 시민사회(civic society)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시민참여는 건강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공동체 수준에서 보았을 때에도 활발한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며 상호 공유되는 규범을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 협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시민적 덕목의 함양은 정부를 비롯한 제도권의 업무에 대한 감시와 민주적 사회통제(social control)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이 역시도 건강한 사회와 무관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Value Survey의 5 wave 자료를 이용하여 시민참여가 주관적 건강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정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주요 변수로 정치적 참여와 비제도적 정치 참여로 구분하였으며 다양한 시민사회결사체 참여의 정도를 사회적 참여로 개념화하여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적인 분석과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 회귀 로지스틱 분석과 다수준 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을 이용하였다. 44개국 전체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OECD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각각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은 모두 건강과 일정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수준에서 투표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정적 건강인식을 보고할 확률은 줄어들었다. 반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에서 부정적 건강인식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 수준에서의 맥락적 효과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국가의 투표율은 건강과 유의한 연관을 가지지 않았다. 사회적 참여는 44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OECD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부정적 건강인식을 감소시키는 맥락적 효과를 나타냈다. 국가 수준의 매개변수들 중 소득수준(GNIpc)은 4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일정하게 부정적인 건강인식을 감소시켰지만 OECD국가들에 있어서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으며, 총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 지출비중(public health expenditure%)은 반대로 전체 분석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OECD국가 분석에서는 부정적 건강인식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지표(freedom house democracy index)는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비제도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는 좋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방법이자 원칙이다. 시민적 통제와 참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회의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과 사회를 성취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단순한 계량적인 접근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국가 자료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참여와 건강이 가지는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