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이 성인 연령별 치과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치과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비율이 낮아 그동안 보철이나 임플란트, 교정과 관련된 항목은 대부분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최근 들어 치과의 비보험 진료 영역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제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앞으로 급여 확대시 연령군 별로 수혜 대상의 치과 의료 이용 특성을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Two-part model을 사용하여 성인의 치과 이용 결정 요인에 대한 소득의 효과를 연령군별로 알아보고,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해 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연령군별 소득 탄력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자료원은 한국의료패널 Beta 2.2를 사용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가구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치과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별 소득의 효과는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소득과 연령별 교호작용과 평균 한계 효과로 알아 보았다. 또한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령별 소득의 효과는 개인 랜덤 효과 패널 분석을 통해 구한 소득 탄력성으로 알아 보았다. 분석 결과 치과 이용 결정에 미치는 소득의 효과는 20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치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0.59이며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치과 의료비 지출에 소득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40대의 소득 탄력성은 0.69, 50대는 0.50, 60대는 0.67, 70세 이상은 0.92였다. 한편 보험, 저가 비보험, 고가 비보험, 교정 및 미용 진료가 치과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평균적인 효과를 통제하여 치과 치료 목표 수준의 선택 가능한 특징을 부각한 후의 소득 탄력성은 0.46이었으며 20대는 –0.39, 30대는 유의하지 않았고 40대는 0.55, 50대는 0.32, 60대는 0.56, 70세 이상은 0.86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추후 성인들의 치과 이용에 대한 공적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대에서 예방적 목적의 방문에 급여를 하거나 70세 이상 고령층의 고비용 부담 항목에 대해 급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과 이용자나 미 이용자들의 구강 상태에 대한 임상적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 이탈과 결측치가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