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실무자의 경험을 통해 본 주민참여의 의미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사례연구-

Abstract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가 강조된 것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참여는 사회의 문제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정부와 시장중심의 해결방식이 한계를 보이며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최근의 참여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참여를 이뤄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늘어나고 목표로 하는 주민참여의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그 형태나 방식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민참여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크게 주민의 역량 문제나 참여 제도의 미흡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새로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업무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음에도 주민참여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공공조직의 직원을 대상을 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업무 담당자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참여의 의미와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현재 보건소 직원들의 참여 수용성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인식하는 참여의 중요성과 활성화 요인을 통해 참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참여형 보건지소 직원들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인식을 보는 연구로, 현상을 수량화하는 양적 연구보다 개인의 경험 및 인식을 알아보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참여형 보건지소를 통해 참여에 대한 인식이 직원과 주민 모두에게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원들의 경우 주민들으 참여를 통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주민들 또한 자신의 의견이 직접 반영됨을 경험하면서 공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참여 수용성 향상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의 변화 및 주민과의 신뢰관계 형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 조직 전체의 참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조직의 문화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