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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채권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자 행동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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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리나

Advisor
김건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회사채권자 보호도산임박경영자의 의무행동통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김건식.
Abstract
사회,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회사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회사 지배구조의 중심이 점차 주주로부터 이사회, 경영진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이는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들도 이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특히 유명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늘 그 회사의 경영자와 직결되곤 한다.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중국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악의적인 대주주나 이사들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여타 거래관계자 이익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권자들이나 정액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기게 되므로 그들의 처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각국 법제는 모두 회사 도산 임박 시 회사 채권자 이익보호를 염두에 두고 경영자의 탈선을 통제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중국도 회사법, 증권법, 도산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아우르는 회사채권자 보호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본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주주행위를 통제하는데 초점을 둔 전통적인 채권자보호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분산된 법규정으로 경영자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수의 규정들이 적용범위, 적용요건, 책임의 성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또한 채권자 보호와 관련된 저서, 논문이 적고 판례도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론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수요라는 측면에서 회사채권자 보호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술했고, 중국법상 채권자 보호제도 중 경영자의 행위에 주안점을 둔 내용 및 최신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채권자에 대한 경영자의무의 개시시점과 행동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회사 도산임박 시 경영자의 적절한 행위를 유도하는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법제의 채권자 보호제도에 대해 비교법적인 고찰과 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도들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국 회사채권자 보호제도에 관해 중국법상의 도산개시시점, 경영자의 제3자책임 정비 및 경영자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소송 등 방면에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향후 과제를 밝혔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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