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스닥 시장에 관한 법적 고찰- 상장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2009년10월23일, 다원화된 주식시장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 배경 하에 중국의 차스닥 시장은 11년의 우여곡절 끝에 그 문을 열게 되었다. 차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특히 고성장 중소벤처기업의 융자루트 및 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 채널을 다양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개설된 것이다. 차스닥 시장은 개장 이래 2년 동안 큰 성장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267개 상장회사, 7806억 위안 시가총액이라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시장 규모의 급속한 팽창에 비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시장의 진입 및 퇴출의 규제와 시장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장 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상장제도는 시장을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로, 상장회사의 질을 보장하며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방향을 잡아주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계의 여러 중소기업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성장에 적합한 상장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장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차스닥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는바, 본 논문에서는 차스닥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중소기업시장의 상장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차스닥 시장 상장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차스닥의 향후 발전을 위한 해결책 및 보완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먼저 차스닥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시장 일반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차스닥 시장을 정의하고 차스닥 시장과의 비교 대상 시장을 선정하였다. 또한 차스닥 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시장의 형성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상장 및 상장제도에 관한 일반적 이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중국에서의 발행과 상장에 대한 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차스닥 시장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차스닥 시장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중국의 차스닥 상장제도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상장요건, 주식발행•상장심사제도 및 보증추천인제도, 상장폐지제도의 순서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각 구성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차스닥 상장요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양질의 상장회사를 선별하는 것은 상장요건 자체의 합리성 여부에 결정된다. 따라서 현 상장요건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아울러 미국, 영국, 한국의 신시장 관련 제도에 비추어 현행 차스닥 시장 상장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차스닥 주식발행•상장심사제도 및 보증추천인제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차스닥 주식발행•상장심사 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세계 기타 시장, 특히 미국의 나스닥을 사례로 삼아 주식발행•상장 심사의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비추어 차스닥 주식발행•상장심사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식발행•상장심사의 보조제도이며 현재로서는 주식발행•상장심사의 결함을 보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제도는 영국 AIM의 지정자문인 제도 및 홍콩 GEM의 스폰서제도를 참고로 하여 마련되었는바, 본 장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 역할,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지정자문인 제도와 스폰서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증추천인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제5장에서는 차스닥 상장폐지제도에 대해 상장폐지요건과 상장폐지절차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개정 차스닥 상장폐지제도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나스닥, AIM, 코스닥의 상장폐지요건과 나스닥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차스닥 상장폐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차스닥 시장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 투자자보호 강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향후 차스닥 시장 상장제도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In China, under the policy to construct multi-tier stock market, after 11 years of twist and downs, the door of ChiNext have finally been opened up on October 23, 2009. The ChiNext is the market that launched to diversify the financing routes of innovative high-growth enterprises and the investment channel of venture capital firms. After 2 years of growth, ChiNext market has now grown into a market that has 267 listed enterprises, and the aggregate value of which has reached RMB 780.6 billion. However, lag behind the rapid change of the market, many problems still exist in developing an efficient system to protect the investors and promote robust development of the market, and the relevant regulation to back up such a system. This paper researches about the Listing regulation which plays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entering and exit, securing the robustness and liquidity of the market, and protecting the investors. The Listing regulation is considered the first door to guard the market. Listing regulation is the key to control the quality of the listed companies, to purify the environment of the market, and to maintain the right direction of the market development. Therefore, to gain force for new development, emerging market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continuously working to develop proper Listing regulation. ChiNext market is not an exception. This paper, through reviewing on ChiNexts Listing regulation thoroughly, and by comparing it to the relevant regulation of other emerging markets, trie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hiNext market and propose solution or supplement policy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market. Under this theme, chapter 2 provides a primary review on the ChiNext market. Through reviewing the general to a Marke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meaning of the ChiNext and its comparative markets are defined in this chapter. Also the need to open the ChiNext and the history of its establishment are reviewed as well as in this chapter.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general to Lisitng and Listing regulation. Finally, After taking a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ket by analyzing relevant data, the problems that are considered to be current hot issues are introduced. The criterions of Lisitng for ChinaNext market is reviewed in chapter 3. Whether eligible high quality enterprises could be selected for IPO depends on whether the criterion of IPO is reasonable or not. To realize ChinaNext markets objective to provide financing channel to venture enterprises, the problem of current criterion is identified in this chapter and the solution to those problem is proposed in the light of the lessons from relevant regulations of advanced markets. Chapter 4 reviews the endemic of Chinas stock market - the substantive regulation on issuing, listing and the sponsor system . Through comparing the substantive regulation to the disclosure regulation that is widely adopted in other emerging markets, and by explaining the problem of the substantive regulation, it is argued that the substantive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into disclosure regulation to achieve robust development for ChiNext market. As ChiNexts sponsor system is a system developed with reference to the nominated advisers (nomads) system of UKs AIM market and sponsor system of Hong Kongs GEM market, after examining the content, the role, and the problem of the ChiNexts sponsor system, those related system are also reviewed to provide suggestion concerning the improvement to be made to the ChiNexts sponsor system. Chapter 5 examines the de-list regulation of ChiNext market. The discussion in this chapter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criterion and the procedure. Deficient criterion and impractical procedure are said to have caused the malfunction of the de-list regulation. In light of advanced regulation in other emerging market, solutions to these two kinds of problems are proposed in this chapter. Based on all the discussion precedent, chapter 6 organizes and proposes the optimal Listing regulation that could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the ChiNext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