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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온라인상 음악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Online Musical Works in China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이화-
dc.date.accessioned2017-07-19T03:29:44Z-
dc.date.available2017-07-19T03:29:44Z-
dc.date.issued2012-08-
dc.identifier.other00000000468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571-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인터넷의 등장은 정보의 전파를 편리하게 해 주었다.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음악작품의 전파 방식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인터넷은 사람들이 음악작품을 접근하는 주요한 경로로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예컨대 불법복제와 같은 문제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저작물 중 음악작품이 인터넷을 통하여 침해되는 현상이 가장 흔하다. 특히 MP3 등 기술의 발전은 음악저작권의 보호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제도는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호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저작권자, 전파자 및 이용자 간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되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넓은 땅과 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교역 대상국으로 되고 있다. 음악 방면에서도 여러 나라의 수출국으로 되고 있지만, 온라인 음악작품에 대한 불법복제의 상황이 심각한 편이다.
본 논문은 중국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망과 전기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중 컴퓨터 통신망 즉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두, 야후 등에 관한 판례와 결부하여 음악작품에 대한 보호제도를 연구함으로서,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진행되어 저작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저작권제도에 대한 소개 및 음악작품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온라인음악의 이용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침해시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가장 유명한 바이두, 야후 등 사건을 소개 및 분석하면서 중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중국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의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중국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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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As a new way of disseminating for information, because of its openness, interactivity and unlimited reproduction, the network brings the convenience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network communication technology changed the way of transmitting musical works. The network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main source of peoples to access music. However, internet is a double blade sword which brings many new social problems such as internet tort including illegal copy.
Recently, there have happened some cases upon internet copyright tort in network environment, of which the internet tort to musical compositions is the most serious.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itself, the traditional system of copyright protection is not able to protect copyright effectively to balance the interests among the copyright owner, the disseminators and the users.
This paper is to study the issues of digital music copyright protection in the network environment in China.
This paper is divided into seven parts: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Chapter2 and 3 are the overview of music copyright protection. Chapter 4 and 5 are about online music user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legal status and legal liability when they infringe the copyright owners right. In chapter 5, through case study, I analyze the rules and the regulations about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In chapter 6, based on the study, I advance and provide a blueprint for an idea that I think can realize the balance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the personal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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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2

제 2 장 음악작품과 저작권 4

제 1 절 음악작품의 정의 4
I. 음악작품의 의의 4
1. 음악작품이란 4
2. 가사의 저작물성 5
II. 관련된 개념 5
1. 녹음제품 6
2. 음악의 디지털화 6
3. 저작권의 주체 7
4. 저작권의 객체 8
5. 저작권 10
6. 인접권 12
제 2 절 권리의 이용과 제한 15
I. 이용허락 15
II. 권리의 보호기간 16
III. 권리의 제한 17
1. 합리사용 17
2. 법정허가 19
제 3 절 온라인상 음악작품의 법적성질의 변화 20
I. 복제권 20
1. 음악작품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2. 인터넷환경에서 복제로 인정되는 행위 22
3. 일시적 복제 23
II. 발행권 24
III. 정보네트워크전파권 25

제 3 장 온라인음악의 저작권 보호제도 27

제 1 절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27
I. 기술적 보호조치 27
1.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및 종류 27
2. 기술보호조치에 관한 중국의 법 규정 29
3. 기술보호조치의 제한 및 예외 30
II. 권리관리전자정보 30
1. 권리관리전자정보의 정의 30
2. 권리관리전자정보에 관한 중국의 법 규정 31
III. 집중관리단체 31
1.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란 31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존재 근거와 직능 32
3. 中國音樂著作權協會 32
4. 中國音像著作權集體管理協會 36
IV. 행정적인 보호 37

제 2 절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38
I.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구체적 형태 38
1. 직접침해 39
2. 간접침해 39
II. 온라인 음악저작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 40
1. 소송 전의 침해중지명령 40
2. 소송 전의 증거보전 40
III.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구제수단 41
1. 민사적 구제 42
2. 형사적 구제 43
3. 행정적 구제 47
IV. 검토 50

제 4 장 인터넷 이용자의 지위 및 책임 52

제 1 절 인터넷 이용자의 지위 52
I.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52
II. 중국의 온라인 음악시장 규모 53
III. 중국의 온라인음악 이용 현황 54
IV. 무료 다운로드가 습관화된 인터넷 이용자 55
제 2 절 인터넷 이용자의 행위와 법적 책임 57
I. 다운로드하는 행위 57
1. 정의 57
2. 법적 성질 57
II. 온라인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 59
1. 정의 59
2. 법적 성질 59

제 5 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위 및 법적 책임 62

제 1 절 서론 62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62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침해행위의 특징 64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침해 65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침해 66
III. 면책조항 69
1. 자동 접속 또는 전송 69
2. 시스템 캐싱 70
3. 정보 저장 공간 70
4. 검색 및 링크 71
IV. 삭제-통지의 의무 72
제 2 절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 75
I.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의 책임 75
1.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의 정의 75
2. 北京龙乐文化藝術有限會社 V. 北京網络秀디지털미디어文化有限會社 76
3. 판례분석 80
II. P2P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0
1. P2P의 정의 80
2. 步昇음악회사 V. 飛行사이트음악소프트웨어회사 사건 81
3. 판례 분석 80
III. 검색/링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83
1. 검색서비스란 83
2. 바이두 V. 7대 음반회사 사건 84
3. 11대 음반회사 V. 베이징아리바바정보기술유한회사 94
4. 검토 101

제 6 장 중국 온라인음악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04

제 1 절 서론 104
제 2 절 개선방안 105
I.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의식 강화 105
1.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의식 강화의 필요성 105
2. 중국의 개선방향 105
II.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구축 106
1.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 106
2. 한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106
3. 중국의 개선방향 109
III. 법률의 정비 110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규정 개선 110
2. 기술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개선 111
IV. 무료음악 이용의 상업모델 개척 111
1. 무료음악 이용의 상업모델 개척의 필요성 111
2. 중국의 개선방향 112

제 7 장 결 론 114

참고문헌 117

ABSTRACT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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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9563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저작권-
dc.subject온라인음악-
dc.subject정보네트워크전파권-
dc.title중국에 있어서 온라인상 음악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Online Musical Works in China-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i Hua-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Ⅷ, 123-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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