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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
The Victims Repar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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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관형
Advisor
이근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국제형사재판소피해자배상신탁기금당사국 협력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이근관.
Abstract
국제 형사 절차의 일차적 목적은 중대 범죄 행위자의 기소 및 처벌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이전의 국제 형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우선되어 피해자의 권리는 주목 받지 않았고, 중대 범죄의 피해자는 국내 관할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로마 회의 중 많은 대표단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다루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중 피해자 배상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제 형사 절차에서 이와 같은 제도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제 형사법 발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를 모두 포함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혹은 이들의 신청에 의해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고, 원상회복, 금전 배상,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는 배상의 원칙을 수립한다. 또한, 재판부는 개별 배상 혹은 집단 배상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노사이드 등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속성 상 야기되는 집단적 피해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집단 배상의 방법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신탁 기금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의 예에서 보듯 국제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 신탁 기금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배상 명령의 실행도 피해자 신탁 기금이 관리, 감독한다. 또한, 피해자 신탁 기금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재활, 교육, 심리 치료 등의 일반적 지원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 제도의 성공 여부는 피해자 신탁 기금의 역할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의 협력 불응 문제가 피해자 배상 제도의 성공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피해 배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 받은 자의 재산 및 자산을 동결, 압류하여 몰수하는 조치는 당사국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의 실행을 당사국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제 형사 절차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국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UN 안보리 결의 이용을 제시하였다. 비록, 로마 회의 과정에서 대표단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가급적 UN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길 바랬으나, 현재 국제법의 한계 상 어느 정도 UN 안보리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로마 규정의 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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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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