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신주발행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bstract

중국 자본시장 규모의 확대와 상관없이 최근 10여 년간 중국에서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조달(은행차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전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미만이다.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기동성·효율성을 보장하고 자본의 국제화·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 11월 30일, 중국 국무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진일보 신주발행체제개혁을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關於進壹步推進新股發行體制改革的意見)>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출범은 중국정부에서 신주발행개혁을 추진하려는 결심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행 회사관리제도가 아직 미비하고 자본시장 관리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기존주주 및 신규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현상이 늘 발생한다. 본 논문은 중국법상 회사자본금제도와 자금조달 현황, 신주발행규제 및 최신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중국의 신주발행문제 중에서 기존주주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쟁점인 신주인수권 인정여부의 문제와 신규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신주발행심사제도(보증추천제)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중국 신주인수권 인정여부에 관해서, 우선 신주인수권의 일반론, 중국 회사법상의 신주인수권 규정 및 신주인수권 침해시의 구제수단에 대해 논술하고 한국과 미국의 신주인수권 법제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과 평가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상기 제도들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국의 신주인수권 인정에 관한 입법제안을 한다. 둘째, 중국 보증추천인제도에 관해서, 우선 신주발행심사제도의 일반론, 중국 보증추천제도의 도입배경, 구체적인 규제내용, 기존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의 지정자문인제도와 홍콩증권시장의 스폰서제도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과 평가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상기 제도들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국 보증추천인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