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신탁협약 분석 및 협약 가입에 관한 검토

Abstract

이 논문은 국제신탁에 관한 유력한 협약인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하, 신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신탁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신탁협약에의 가입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국제적 신탁거래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신탁에 관한 국제사법을 통일할 필요성에 따라 1985년 10월 신탁협약을 채택하였다. 신탁협약은 국제신탁을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기준으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신탁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신탁에 관한 입법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신탁협약은 단순히 신탁의 국제사법에 관한 협약을 넘어서, 국제적 신탁거래 전반을 관통하면서 중요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그에 관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유력한 입법자료이면서 국제신탁에 관한 연구자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신탁법을 제정한 이래, 반세기가 지난 2012년에 다양한 유형의 신탁 구성과 설정이 가능하도록 대대적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신탁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실질법을 갖추게 되었고, 국제거래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비추어보면, 장차 국제적 신탁거래가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사법에는 국제신탁의 저촉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탁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신탁협약의 연구를 통해서 국제신탁과 관련한 제반 쟁점들을 파악하고, 신탁에 관한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해석론을 분석한 다음, 신탁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신탁에 관한 일원적인 저촉규범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것이다.

신탁은 영미(英美)로 대표되는 보통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대륙법계는 신탁이 법체계의 완전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탁협약에 대하여 방어적인 경향을 보였다. 때문에 신탁협약의 신탁개념은 대륙법계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용이하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된다는 핵심적인 뼈대만을 두고 개방적으로 규정되었다. 신탁재산 이전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쟁점은 선결문제로서 협약의 적용범위로부터 배제되었다. 신탁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무제한의 당사자자치를 허용하고, 종래 보통법계의 법리에 기초하면서도 묵시적으로 선택된 준거법의 판단과 객관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의 확정을 구별하는 독특한 준거법 확정 구조를 도입하였다. 신탁의 승인에 관한 조항들은 신탁협약의 핵심이다. 신탁의 승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탁은 신탁에 관한 실질법을 두지 않은 국가(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신탁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그 법률효과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승인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별히 둔 규정이 협약 제15조이다. 신탁의 승인 및 그 제한규정인 제15조를 둘러싸고 다양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나타난다.

신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는, 신탁이라는 단일한 행위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각 측면을 채권적으로, 물권적으로, 혹은 그 이외의 유형으로 성질결정하여 분할하고 각 영역의 국제사법에 연결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광범위한 법률관계의 외연을 가지는 신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신탁에 관한 일원적인 국제사법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신탁협약에 가입하는 방법과 협약을 참고하여 신탁에 관한 저촉규범을 국제사법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는, 특히 협약 제15조의 특별한 규율을 수용할 것인가 등을 검토하여 고려할 것이지만,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신탁협약에의 가입 또는 신탁협약의 국제사법 편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신탁협약 제15조 이외에도, 선결문제에 관한 규정, 공시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한 쟁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협약 가입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This paper has two objects. One is to analyze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Trust Convention')", which is influential convention o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ust. The other is to study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bout international trust and review whether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accede to the Trust Convention.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dopted the Trust Convention in October 1985, to unif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trust and clarify 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ust. The Trust Convent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and influential and, in some states, used as legislation materials (especially in 'non-trust states'). The Trust Convention is not only a mere conven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also an important academic material of the entire field of international trust.

The Trust Act was enacted in Korea in 1961, and entirely revised the Act in 2012 where creation of various types of trust became possible. A well-developed substantive law for trust is now active by that revision. considering current growth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trust transactions will take place more frequently. In Korea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for trust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he study on applicable law on trust is in toddling stage. This paper deals with the Trust Convention and grasps issues on international trust, thereafter analyzes interpretation abou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trust, and examines whether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accede to the Trust Convention.

Trust has developed from common law system, which is commonly represented by anglo-american law. States of continental law system had defensive attitude to trust and the Trust Convention, for it may derogate the integrity of legal system. So, the concept of 'trust' in Trust Convention is very extensive and open, not by defining the concept but by enumerating imperative and minimum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egregation between trust asset and trustee's own patrimony'. The Trust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preliminary issues relating to the validity of wills or of other acts by virtue of which assets are transferred to the trustee. A settler has almost unrestricted freedom to choose applicable law for trust. Convention distinguishes 'interpreting impliedly chosen applicable law' from 'objective ascertaining most closely connected law'. This is an novelty manner to appoint applicable law. Provisions on recognition for trust are the essence of Trust Convention. By the concept of 'recognition', trust can deploy its essential effects in non-trust states (mainly, in continent legal system). Section 15 of Convention is a provision to restrict the effect of recognition. There are many difficult issues between provisions supporting recognition of trust and provisions restricting recognition, such as section 15.

Under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t seems appropriate to connect applicable law to divided aspects of trust. Legal relationships created by one act of 'creating trust' can be divided into many aspects by 'characterization', such as real-right aspects, personal obligation aspects and other category of aspects. However this is just a stopgap measure and insufficient way. It may trigger instability on legal relationship and cannot reflect sufficiently the specialty of trust, which has very wide extens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adopt unified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trust and it can be accomplished by signing and ratifying the Trust Convention or importing new provisions on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by referencing the Trust Convention. Which way is more appropriate will be concluded by examining whether to accept the unique provisions or not, such as section 15. It seems that signing and ratifying the Convention is a more stable way. In considering adopting legal principles of Trust Conventions, it is important to screen special aspects of the issues on section 15, preliminary issues(section 4), issues on publication(section 12), and so on. In addition, it is needed to study on the side effects of signing and ratifying the Trust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