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통신수단의 보급은 양날의 칼과도 같았다. 먼 거리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지만, 동시에 이를 이용한 범죄를 양산(量産)하는 문제를 낳았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자 기술적 수사기법으로 도청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청의 은밀성에 현혹된 국가기관들은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는 요원(遙遠)하였다. 이러한 규범적 요청에 대한 입법적 대처로 1993. 12. 27.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잔존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2014년까지 20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혁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요구는 현재진행형이며, 급격한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도 받고 있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익을 위한 감청의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 및 일부개정 법률안을 살펴보고, 허가요건 및 절차의 강화, 감청의 총연장기간 제한, 긴급감청 폐지, 통지제도 개선,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구비의무, 통신 및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신설 등 7가지의 주요한 쟁점을 선별·검토하였다. 또한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문제가 표출된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논란과 패킷감청 허용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쟁점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청제도 자체에 관해서는, 감청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안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었으나, 허가절차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긴급감청의 문제점은 재긴급감청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책으로 해결되어야지, 폐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통지제도에서는 통지시기를 개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고, 통지유예 제도도 역시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옳다. 개정안에는 없으나, 통지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감청제도 자체 외에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먼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구비의무를 부여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안은 감청제도의 운용현실과 개정안 자체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요청이 감청에 준하여 규율될 수도 없다. 그리고 통신내용 공개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한다면, 취득의 적법성, 진실성, 중대한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은 최신 통신매체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매체들을 통한 통신내용은 휘발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의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상대방의 증가로 제3자의 사생활의 침해 위험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Kakaotalk)' 논란도 표면적으로는 해석상 문제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보호가 문제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입법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패킷감청은 여기에 더하여 감청 집행단계에서 대상과 범위의 특정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분간 패킷감청은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