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국내 승인ㆍ집행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구조와 맞물려 그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다수인들에게 피해가 분산되는 등 기존의 민사소송상의 양당사자대립주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불법행위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른바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그 도입 및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도입한 이래 최근에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가 미국의 class action인데, 미국의 class action은 절차에서 배제되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class에 포함되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제외신고(opt-out)형 class action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물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class action을 개관한 후 이를 주요 국가들의 집단소송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이 각 국가들에서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집단소송사건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으로 허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제외신고 방식이 외국재판 승인 요건으로서의 공서 요건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 법제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