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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상장회사의 임원보수제도에 대한 연구 : Research about executive compensation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천경훈 | - |
| dc.contributor.author | 황련숙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3:34:32Z |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3:34:32Z | - |
| dc.date.issued | 2015-02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025667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28652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천경훈. |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문초록
중국 임원보수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중국 정부는 과다보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련의 법의 보완 또는 개정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래 중국의 임원보수는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각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상장회사 임원보수제도의 실무 및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논의되고 있는 주주발언권 등 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중국 상장회사의 임원보수제도는 결정단계의 내부자에 의한 지배, 보수구조의 단일화, 보수공시의 부족, 그리고 보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로 행정에 의한 한도통제에 의존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위 문제점에 대해, 본 논문은 소수주주와 이사회 권한의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의 제고, 행정임명과 행정 간섭의 감소를 통하여 내부자에 의한 지배를 해소하고, 지분인센티브 관련법을 보완하여 보수의 실적연동성을 제고하며, 공시범위의 확대를 통해 공시의 투명도를 높이고, 사법구제의 활성화, 한도규제의 감소 등 방식을 통하여 보수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임원보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내부자에 의한 지배, 소수주주권, 사외이사 독립성, 겸임제한, 지분인센티브, 보수의 공시 학 번: 2012-22636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임원보수 규제의 기초이론 5 제1절 개념의 확정 5 I. 임원 5 II. 임원보수 6 제2절 임원보수의 기초이론 8 I. 대리인이론 8 II. 인적자본이론 9 III. 인센티브이론 10 IV. 최적계약이론 11 V. 경영자지배이론 11 VI. 소결 12 제3장 각국의 임원보수제도 13 제1절 미국의 임원보수제도 13 I.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13 II. 임원보수의 결정 14 III. 임원보수의 구조 16 IV. 임원보수의 공시 16 V. 임원보수의 적정성 18 VI. 소결 23 제2절 독일의 임원보수제도 24 I. 독일의 회사지배구조 24 II. 임원보수의 결정 24 III. 임원보수의 구조 26 IV. 임원보수의 공시 26 V. 임원보수의 적정성 27 VI. 소결 29 제3절 일본의 임원보수제도 31 I. 일본의 회사지배구조 31 II. 임원보수의 결정 31 III. 임원보수의 구조 32 IV. 임원보수의 공시 32 V. 임원보수의 적정성 33 VI. 소결 35 제4절 한국의 임원보수제도 36 I. 한국의 회사지배구조 36 II. 임원보수의 결정 36 III. 임원보수의 구조 37 IV. 임원보수의 공시 37 V. 임원보수의 적정성 38 VI. 소결 39 제4장 중국의 임원보수제도 41 제1절 중국 임원보수제도의 형성과 발전 41 I. 임원보수제도의 맹아 형성시기(19세기 중후기 - 1948년) 41 II. 임원보수제도의 정체기(1949년 - 1978년) 41 III. 임원보수제도의 시작단계(1978년 - 1992년) 42 IV. 임원보수제도의 발전단계(1992년 - 현재) 43 제2절 중국임원보수의 실무현황 46 I. 중·미 임원보수의 비교 46 II. 임원보수의 증가추세 46 III. 임원과 직원 간의 비교 48 IV. 회사 간의 비교 49 V. 업종 간 및 지역 간의 비교 49 VI. 국유회사와 非국유회사의 비교 52 VII. 소결 56 제3절 중국임원보수의 입법현황 57 I. 중국의 회사지배구조 57 II. 임원보수의 결정 58 III. 임원보수의 구조 61 IV. 임원보수의 공시 64 V. 임원보수의 적정성 66 VI. 소결 69 제5장 중국 임원보수제도의 문제점 71 제1절 임원보수의 결정 71 I. 지배주주의 존재 72 II. 감독기능의 결여 73 III. 행정임명 및 행정 간섭 80 IV. 국유회사 대주주의 결원 82 V. 소결 82 제2절 임원보수의 구조 84 I. 임원보수와 회사실적 연동성 84 II. 장기 인센티브의 부족 86 III. 지분인센티브의 입법미숙 86 IV. 소결 89 제3절 임원보수의 공시 90 I. 보수의 분산공시 90 II. 공시내용의 범위 91 III. 공시위반의 처벌 92 IV. 소결 93 제4절 임원보수의 적정성 94 I. 한도에 대한 통제 94 II. 법원에 의한 통제 94 III. 소결 95 제6장 중국 임원보수제도의 개선방안 96 제1절 임원보수의 결정 96 I. 소수주주 권한의 강화 96 II. 감독기능의 강화 98 III. 행정임명 및 행정 간섭의 제한 102 IV. 소결 102 제2절 임원보수의 구조 104 I. 보수와 실적 연동성의 제고 104 II. 지분인센티브 관련법의 개선 104 III. 소결 105 제3절 임원보수의 공시 106 I. 임원보수의 집중공시 106 II. 공시범위의 확대 106 III. 공시책임의 강화 107 IV. 소결 107 제4절 임원보수의 적정성 108 I. 한도에 대한 통제 108 II. 법원에 의한 통제 108 III. 주주발언권제도 109 IV. 지급보수의 환수제도 110 V. 보수의 감액제도 111 VI. 소결 112 제7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5 2012년 2430개 상장회사 임원보수의 상위 10명의 보수 및 직무 47 2011년 2032개 상장회사 임원보수의 상위 10명의 보수 및 직무 47 2001-2011년 고위경영진 보수액 순위비교(단위: 달러) 48 2012년 업종별 상장회사의 임원평균보수(단위: 만 위안) 50 2012년 부동소유제 상장회사(2430개) 임원평균보수수준 53 2012년 국유 및 非국유 지분지배회사 임원보수지수와 절대치 비교 54 2012년 국유 및 非국유 지분지배회사 임원보수 인센티브상황 비교 55 최근 3년 상위 100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통계 73 인센티브구간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특성지표의 평균치 75 회사기관의 권한분배 77 인센티브구간별 상장회사의 회사실적지표 평균치 84 2012년 A주 상위 10개 상장회사의 임원보수 및 순이익 증가율 85 2012년 253개 상장회사의 임원 지분인센티브방식 일람표 86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보수표 91 2013년 임원보수 기준 상위 10명 51 2013년 임원보수총액 기준 상위 10개 상장회사 51 2012년 지역별 상장회사 임원보수 인센티브상황 비교 52 미국의 일원적체제와 독일의 이원적체제의 비교 78 국유기업의 경영자 선임방식 81 국유기업 현임 임원의 선임방식 81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format.extent | 1768274 bytes |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 | 내부자에 의한 지배 | - |
| dc.subject | 소수주주권 | - |
| dc.subject | 사외이사 독립성 | - |
| dc.subject | 겸임제한 | - |
| dc.subject | 지분인센티브 | - |
| dc.subject | 보수의 공시 | - |
| dc.subject.ddc | 340 | - |
| dc.title | 中國 상장회사의 임원보수제도에 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Research about executive compensation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 - |
| dc.type | Thesis |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Huang Lianshu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citation.pages | Ⅶ, 122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법과대학 법학과 | - |
| dc.date.awarded | 20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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