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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의 규제에 관한 고찰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정상조 | - |
| dc.contributor.author | 채명성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3:35:21Z |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3:35:21Z | - |
| dc.date.issued | 2015-02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026372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28666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정상조. | - |
| dc.description.abstract |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를 제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특허권 남용의 항변을 제출하는 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의 항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요건 및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적법성 및 권리실현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정도의 충분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유형에 대하여 분석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허풀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석 및 보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특허풀 일반론 4 1. 특허풀의 개념 4 가. 의의 4 나. 구별 개념 5 다. 유형 6 2. 특허풀의 최근 동향 및 사례 7 가. 최근 동향 7 나. 사례(MPEG-2 표준에 관한 MPEG LA 특허풀) 8 3. 특허풀의 장단점 10 가. 장점 10 나. 단점 11 III.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12 1. 개괄 12 2.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13 가. 목적 13 나. 규제대상 및 범위 15 다. 체재 및 규제방식 17 라. 소결 18 3.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 19 가. 의의 19 나. 견해의 대립 20 다.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1 라. 판례의 태도 23 마.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문제 24 바. 소결 26 4. 특허권의 남용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관계 26 가.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27 나.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 28 다. 경쟁제한성의 문제 29 라. 불공정성의 문제 31 마. 사법상 효력의 문제 33 바. 소결 34 Ⅳ. 특허풀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 36 1. 개괄 36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6 가. 의의 36 나. 요건 37 3. 특허권의 남용 39 가. 권리남용금지 원칙과의 관계 39 나.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42 다. 우리 판례상 특허권의 남용 50 라. 특허권 남용의 요건 및 효과 54 4.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 57 가. 특허풀을 통한 특허권 남용의 요건 57 나. 특허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58 다.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3 5. 관련 문제 65 가.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 65 나. 침해금지가처분의 행사 71 Ⅴ. 특허풀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제한 73 1. 개괄 73 2. 미국의 특허풀 규제 74 가. 개요 74 나.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지침의 주요 내용 76 다. 반독점법의 집행과 지식재산권의 주요 내용 77 라. 특허풀의 적법성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판단 80 마. 소결 83 3. EU의 특허풀 규제 83 가. 개요 84 나.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84 다. 소결 91 4. 일본의 특허풀 규제 92 가. 개요 92 나. 표준화 및 특허풀 형성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92 다. 소결 99 5. 미국, EU 및 일본의 규제정책 비교 100 가. 개요 100 나. 특허풀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면제규정 100 다. 특허풀의 구성 및 운영 101 라. 특허풀을 통한 라이센싱 103 6. 한국의 특허풀 규제 106 가. 개요 106 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주요 내용 106 다.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보완 방안 108 라. 소결 117 Ⅵ. 결론 118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format.extent | 1142989 bytes |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 | 특허풀 | - |
| dc.subject | 특허권 | - |
| dc.subject | 권리남용 | - |
| dc.subject | 특허권남용 | - |
| dc.subject.ddc | 340 | - |
| dc.title | 특허풀의 규제에 관한 고찰 | - |
| dc.type | Thesis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citation.pages | iii, 125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법과대학 법학과 | - |
| dc.date.awarded | 20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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