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보건의료정보 보호와 이용의 정책방향 모색 -

Abstract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경제가 통용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러한 기대는 적정 규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의 규제란 어느 정도일까. 규제의 한계에 대해 검토한 법 경제학 적인 연구 성과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규제에 대한 일반 이론 정립을 시도한다. 만일 논의가 이론적으로만 전개된다면 현실에 대한 설명력과 대안 제시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 경제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재하는 사안에 적용하며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오늘날 규제의 맥락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규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